재정준칙 미루고 예타 완화하는 기재위…대학생 단체 “미래세대 착취”

“인구 급감하는데 기성세대 빚을
미래세대에게 떠넘기지 말아달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최근 국가가 재정을 건전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는 미루고, 각종 사회간접자본(SOC) 공사는 쉽게 벌일 수 있도록 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 완화만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학생 단체는 “86세대(80년대 학번, 1960년대생)가 미래세대를 착취한다”고 비판했다.

지난 11일 오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생 단체 신전대협은 18일 성명을 내고 “기획재정위원회를 기획’재선’위원회로 명명하겠다”고 했다. 기재위가 재정건전성에는 관심이 없고, 기재위원들이 내년 총선에서 재선에 유리하도록 지역 현안을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만 추진한다는 취지다.

앞서 기재위는 지난 12일 기재위 재정소위에서 SOC 사업의 예타 기준을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다만 17일 전체회의에서는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았다.

신전대협은 “기재위가 재정준칙 법제화는 미뤄놓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다가 여론의 눈치를 보고 보류한다”며 “소위에서는 만장일치를 했지만 이제와 슬그머니 눈치를 보고 발을 빼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신전대협은 “4월이 지나면 총선이 곧 1년도 남지 않게 된다. 지금 재정준칙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지 않는다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또한, 선거용 정책을 위해 슬그머니 예타 면제 기준 완화법을 다시 통과시키려 하는 것은 아닐지 미래세대는 걱정된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기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부터 7박 9일 일정으로 유럽 출장을 떠난다. 출장 취지는 유럽 국가들이 재정준칙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재정준칙 논의가 2020년 10월 문재인 정부 때 시작해 30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해외 현지 시찰을 간다는 비판이 나온다.

신전대협은 “민주화의 훈장도 달고 산업화의 꿀도 빤 86세대가 미래세대를 착취해서야 되겠느냐”라며 “그런 ‘86정치’와 야합하는 국민의 힘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당이냐”라고 말했다. 이어 “인구 급감의 상황에서 기성세대의 빚을 미래세대에게 떠넘기지 말아달라, 미래세대를 착취하는 86세대의 부조리함은 대한민국이 극복해야 할 세대적 모순”이라고 했다.

신전대협은 오는 19일 국회 정문에서 기획재정위원회를 ‘기획재선위원회’로 명칭을 바꾸는 제막식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