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부풀려 '국고 347억 편취' 삼성물산 전현직 임직원 4명 재판행

회사 손해 메우려 공사비 부풀려 받아낸 혐의
범행 공모한 설계감리 임직원 4명 함께 기소

2020.6.2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2013년 가거도 방파제 사업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300억원대 국가 예산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삼성물산 전현직 임직원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조만래)는 삼성물산 전현직 임직원 4명과 설계감리회사 전현직 임직원 4명을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삼성물산 현직 고문 A씨(66)·현직 부장 B씨(59)·전직 차장 C씨(54)·현직 차장 E씨(49)는 설계사와 공모해 가거도항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한 방파제 신설 공사 과정에서 공사비 견적서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347억원 상당의 관급공사 계약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반이 연약해 개량공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공사비를 허위로 부풀린 설계서를 발주청에 제출해 발주청이 삼성물산과 347억원 상당의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하게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삼성물산은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대금 347억원을 지급받았지만 실제로는 발주청과 협의하지 않은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통해 143억원만을 공사비 명목으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경찰청은 2019년 5월 삼성물산 임직원 등의 사기 혐의에 대한 내사에 착수해 2020년 8월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지난해 말 서울 강동구 삼성물산 본사 등 관련 기관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삼성물산과 설계 감리회사 소속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이 압수한 내부 회의록에 따르면 삼성물산 측은 연약지반 개량공사 등을 통해 2013년 3월부터 진행해온 방파제 신설공사로 발생한 손해를 만회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물산은 2013년 1월부터 해양수산부 산하 목포해양수산청이 발주한 가거도항 태풍 피해 복구공사를 수주해 방파제 공사를 시작했다.

검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규모 관급공사에서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거액의 혈세를 편취한 중대 사안"이라며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