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학생수 감소에 교사 줄이기로…교원단체 반발

김성수 2023. 4. 18.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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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령 인구 감소 속도가 빨라지면서, 정부와 여당이 교원 수를 줄이겠단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교사 신규 채용 규모를 조정하겠단 건데, 교원 단체는 근시안적인 정책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김성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5년 기준 6살~21살까지의 학령 인구는 892만 명.

2021년 770만 명, 올해 725만 명으로 꾸준히 감소 추세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가 현실화 되면서, 정부와 여당이 교원의 수 역시 줄이겠단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이태규/국회 교육위 간사/국민의힘 : "교원 수급 계획도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서 교원을 적정 규모로 조정함과 동시에 디지털 인재 양성 등 교육 개혁 추진..."]

우선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교사 신규 채용 규모를 조정합니다.

이에 맞춰, 교대와 사범대 등 관련 대학과 학과의 입학 정원 역시 줄여나간다는 계획입니다.

2018년 발표된 교원 수급계획에 따르면, 초등교원의 경우 2030학년도까지 매해 최대 3,500명을 뽑겠다고 했고, 중등교원은 최대 3,000 명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에 맞춰 교원 수가 조정되면 채용 규모는, 이보다 20% 정도 줄어들 수 있단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정부 여당은 학생의 수가 줄어도, 교육 수요는 다양해지는 만큼, 디지털 전환 등을 통해 '맞춤 교육'을 시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여당의 기조에 교원 단체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한국교총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미래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밝혔고, 교사노동조합연맹은 "근시안적인 시각"이라며 "경쟁력 있는 인적자원을 길러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성숩니다.

촬영기자:박상욱/영상편집:황보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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