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거도 방파제 비리' 삼성물산 관계자 8명 불구속 기소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전남 신안군 가거도의 방파제 공사비를 부풀려 국가 예산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삼성물산 관계자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조만래 부장검사)는 이날 전 삼성물산 직원 조모씨 등 전·현직 임직원 4명, 설계감리회사 전·현직 임직원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2016년 3월 가거도항 태풍피해 복구공사 당시 "연약 지반을 발견해 추가 공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공사비를 허위로 부풀린 설계서를 해양수산부에 발주하며 347억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해 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합동사무실을 운영하며 조직적으로 공사 금액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공사 당시 월간 작업 가능 일수를 축소해 공기를 늘리고 공사에 필요한 바지선 임대료를 실제 임대료보다 부풀려 설계서에 반영하는 등 방식으로 공사비를 증액했다. 검찰은 이처럼 부풀린 금액이 15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조씨 등은 위법 사실을 숨기려고 해양수산부에는 공사비 세부 산출 내역을 삭제한 설계서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상적인 설계 견적 비교를 한 것처럼 외형을 꾸미려 약 350억원 규모의 허위 비교견적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은 "시공사와 감리사가 결탁해 비용을 조작하면 발주청이 적발하기 어려운 점을 밝혀낸 수사 사례"라며 "향후 발주청과 협력해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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