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면적 피해실태조사… 경매낙찰대금 대출 등 지원

■ 캠코보유 피해주택‘경매보류’
경매 막으면 은행 건전성 하락
전세대출 강화 풍선효과 우려

정부가 18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를 보류하는 것을 골자로 한 특단의 대책을 추진키로 한 것은 전세사기 범죄가 특정 지역에서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져 ‘사회적 재난’에 가까웠다는 판단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은행의 경매 처분을 막는 것은 전세대출 요건을 강화하게 하는 데다,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어 이번 기회에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안전장치인 전세보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에서의 지시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한층 강화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전세사기 피해지원 관련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피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먼저 정부는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전면적인 피해실태조사 실시와 함께 정부 대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로 했다. 경락대금대출 등 전세사기 피해자 맞춤형 금융지원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소위 ‘건축왕’이라 불리며 전세사기를 주도한 임대인이 사망한 후 상속 등 법률적 문제와 피해 주택의 선순위 조세채권 문제 등에 대해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금융위원회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를 활용해 부실화된 전세대출 채권이 추가적으로 경매에 나가는 걸 막는 한편, 은행들이 피해 주택을 경매에 내놓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피해자 간담회를 통해 캠코가 보유 중인 인천 미추홀구 소재 전세사기 피해 경매 주택 51건에 대해 매각기일 변경도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은행의 경매 처분을 막을 경우 은행 건전성 하락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결국 전세대출 요건 강화라는 또 다른 풍선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 대책이 장기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의미다. 또 전세사기 피해와 집값 하락에 따른 전세보증금 반환 피해를 구분하기가 어려워 자칫 투자 부실까지 구제할 우려도 있다.

박정민·이관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