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보유 전세사기 주택 ‘경매보류’

■ 정부, 피해자 구제대책 본격화
은행채권 물건도 매각연기 협의
신고 없어도 ‘1대1 면담’ 지원
윤 대통령 “전형적 약자 상대로 한 범죄”

피해자들 ‘피눈물’ 안상미(왼쪽 두 번째)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진행한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윤성호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거주 주택에 대해 ‘경매 보류’를 추진한다. 피해신고가 없더라도 정부가 직접 찾아가 맞춤형으로 피해지원을 제공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뒤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원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전세사기 대상 주택에 대해 최대한의 범위에서 ‘경매 보류’ 적극 검토와 피해지원센터 1대1 면담 적극 행정 지시 등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금융위원회는 피해자들이 거주 중인 전세사기 주택에 대해 선순위 채권자인 은행들의 경매를 통한 주택 처분을 당분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보유 중인 피해주택 채권에 대해선 경매 보류 조치를 하는 한편, 은행들이 보유 중인 채권에 피해자들의 주거권 보호를 위해 경매 매각 기일 연기를 위한 협의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아직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조치를 위해 피해자들이 지원센터를 찾아가지 않아도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피해지원센터가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1대1 면담을 진행하는 등의 적극적인 피해자 구제에 나설 계획이다.

여야도 이날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피해 주택 경매를 잠정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피해자들은 경매 중단 조치와 우선 매수권을 요구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선(先) 보상, 후(後) 구상’ 방안도 거론하고 있다”며 “우선 경매 중단 조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전세사기는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을 절망의 늪으로 빠뜨리는 중대한 민생 범죄”라면서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박정민·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