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전국대책위 출범‥"경매 중단"

윤상문 2023. 4. 18.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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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뉴스]

◀ 앵커 ▶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잇따랐는데요.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은 "사회적 재난"이라고 주장하며 전국 단위의 대책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어제 새벽 인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전세 사기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른바 '인천 건축왕' 남 모 씨에게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세입자였습니다.

두 달 사이, 남 씨로부터 피해를 당한 세입자 세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정부 대책 마련을 촉구해온 인천 지역 피해자들은 오늘 전국 단위 대책위원회를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 빈곤사회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별도로 대책위원회를 꾸려 피해자들과 함께 활동할 계획입니다.

이들은 '전세 사기'가 개인 간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이미 사회적 재난이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건축왕'으로 불린 남 모 씨가 남발한 이른바 '깡통전세'는 확인된 것만 2800여 세대로 대책위는 이미 1천 세대 이상 경매나 공매에 넘어간 상태라며 당장 경매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매 절차를 멈추고, 피해자들이 자신이 살던 집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00/전세사기 피해자] "지금 낙찰자가 '무단점유하지 말고 빨리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정부 대책 언제까지 기다리실 거냐'고 '내 집이니까 빨리 안 나가면 알아서 조치하겠다…'"

정부는 피해자를 위한 1-2%대 전세금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빈손으로 또 전세를 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시민사회대책위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정부가 사기 주택을 매입하는 등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피해자 단체 역시 오늘 저녁, 지난 2월 숨진 피해자의 49재 추모제를 열고, 경매 중단 등 정부 대책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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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200/article/6475131_3617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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