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방미 앞두고 "IRA·반도체법 성과 가져와야..마지막 기회"

오는 26일 한미 정상회담 개최 예정
민주 "전기차 배터리·반도체 협상 나서야"
"한일 회담처럼 굴종외교 반복돼선 안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와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한미정상회담, 우리 경제를 위해 무엇을 챙겨야 하나?'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한미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두고 윤석열 정부에 외교 대응책을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촉구했다.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CHIPS Act·반도체법)을 시행하면서 미국차만 IRA 보조금을 지급받게 되는 등 국내 산업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어 한국 정부가 제대로 준비된 통상 협상을 통해 국익을 지킬 수 있는 '성과'를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와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미정상회담, 우리 경제를 위해 무엇을 챙겨야 하나' 세미나를 개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세미나에서 "그 어느 때보다 외교력 발휘해서 수출을 주도해 대한민국 경제를 뒷받침하고 국익을 지켜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회담에서는 미국 정책을 철저히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미·중 간의 총성 없는 전쟁, 무역 전쟁이 심화되면서 가중됐던 어려움이 미국 바이든 정부에 들면서 미국 우선주의가 본격화되고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제환경은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 무대책은 해외순방 때마다 성과보다 오히려 참사만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유럽연합(EU)이나 다른 선진국까지 무역 장벽을 높게 쌓고 있어 개별 기업 수준 대응으로는 각국 정부의 보호무역에 나설 수 없다"며 "정부가 나서서 통상 협상을 통해 활로를 열어야 한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장도 "지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1년을 평가하면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점수를 줄 분야가 거의 없다. 특히 외교는 거의 참사 수준"이라며 "(이번 방미가) 12년 만의 국빈 방문이라고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발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정상회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지난번 한일정상회담 때와 같은 '굴종 외교'가 또다시 반복된다면 국민들이 참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세미나에서 국가 간의 경쟁이 중요시되는 현 상황에서 첨단전략산업에서의 전략적 우위를 위해 국가가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구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주팀장은 "한국의 미국 내 반도체 제조 시설에 대한 대규모 투자 노력과 함께 반도체 제조 강국으로서 한국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내 확고한 입지를 강력하게 어필해야 한다"며 "기존 유예기간을 상당 기간 연장하거나 한국 업체를 수출 통제 조치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미국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준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본부장은 "현재 한국과 미국은 산업동맹, 생산 동맹인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술 동맹을 해야 한다"며 "미국이 목표로 하는 전략산업 재구조화 과정에서 한국이 변화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협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