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생활 이슈 최우선 원칙"…김민석, 민주당 내년 총선 10대 정책방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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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까지 민주당의 정책 방향으로 생계·생활이슈 최우선 원칙 등을 포함하는 청사진을 내놨다.
이어 "대통령·여당이 거부권으로 민생 입법의 발목잡기에 나선 상황에서 민심의 지지를 최우선시하는 국민중심 입법원칙을 견지하겠다"라면서 "국민이 원하고 지지하는 법은 과감히 추진하고, 민주당이 주도하는 입법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해 각종 정책토론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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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까지 민주당의 정책 방향으로 생계·생활이슈 최우선 원칙 등을 포함하는 청사진을 내놨다. 각종 정책토론을 통해 민주당이 주도하는 입법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지지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 정책 르네상스 10대 방향'을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정책·조직·당무·전략 전반을 종합적으로 재정립하는 가칭 '뉴민주당 플랜'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당 대표 차원의 발표가 있으리라 기대한다"면서 10대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먼저 "생계·생활 이슈 최우선 원칙을 지키겠다"면서 "2023년 다보스포럼이 지적했듯 현재 전 세계의 최대 위험요소는 생계비급등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1000원의 아침밥, 학자금 대출부담 경감, 중기 산단 근로자 교통비 지원, 대출금리 인하 등 경제적 약자인 국민 각계각층의 피부에 와 닿는 생계·생활정책을 계속 발굴하여 최우선과제로 삼겠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여당이 거부권으로 민생 입법의 발목잡기에 나선 상황에서 민심의 지지를 최우선시하는 국민중심 입법원칙을 견지하겠다"라면서 "국민이 원하고 지지하는 법은 과감히 추진하고, 민주당이 주도하는 입법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해 각종 정책토론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우선 국민의힘에 양당 정책위 의장 매주 공개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주제·형식·장소를 가리지 않겠다"라면서 "모든 정책과 입법 사안에 대해 싸우는 정치, 거부권정치가 아니라 정정당당한 1:1공개토론으로 국민의 판단을 구하는 정치로 가는 작은 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정책위 주관 전 당원 온라인 정책 제안 토론, 타운홀 정책 토론, 전국 거리 공원 순회 주말정책설명회 등 정책숙의(熟議) 직접민주주의 일보 전진 △당 내외 기구들과의 정책협력을 강화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와 분권이 이뤄지도록 자치입법권 획기적 강화 및 각 지방 핵심역량 발전 입법·정책 추진 △4대 국가전략과제 (저출생 해결·고령화 대비·6대 신전략산업육성·평생학습국가추진) 연구 및 6대 신전략산업(AI·반도체·친환경자동차·바이오·콘텐츠·한류 문화·우주 사이버·탄소중립)미래먹거리정책기획단 설치 등 정책 역량 집중 △초선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의 입법·정책 당론화를 적극 지원 △각종 씽크탱크, 조사기관, 연구원 등과 협력해 각 분야 정책 수립의 기초 데이타 및 여론조사를 적극 활용 △민주당 노선의 현대화와 현대적 민주당 노선의 재정립 등을 제안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정책 르네상스 10대 방향은 세 차례의 집권경험과 자기반성 위에 다시 내실 있는 국정운영을 준비하는 국회 다수당으로서 겸손하고 진지한 책임감으로 민생과 국정, 미래 대한민국을 챙기고 책임지겠다는 각오와 모색의 산물"이라며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어려운 상황에서 학익진으로 승리했던 각오를 되새겨,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정책 르네상스를 이룩하여 총선에 승리하고 국가와 민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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