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예보, 자산 2조원 미만 저축은행 검사 확대 추진

상생금융 간담회 참석한 이복현 금감원장 (대구=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일 대구 수성구 DGB대구은행 본점에서 열린 상생금융 확대 간담회에서 소상공인·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햇살론뱅크 프로그램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발언하고 있다. 2023.4.3 mtkht@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가 자산 2조원 미만의 리스크 취약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 확대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금감원과 예보는 업무협약(MOU)을 맺고 자산 2조원 이상 저축은행에 대해 2년마다 의무적으로 공동검사를 실시중이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자산 2조원 미만이라도 리스크 관리가 취약한 저축은행에 대한 공동검사 강화 필요성에 대해 양 기관(금감원과 예보)이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리스크 취약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 확대를 위해 예보와 MOU 개정 실무 협의를 진행중에 있으며 조속히 MOU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로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이 악화하자 금융당국이 관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소형 저축은행들의 자산건전성에 '빨간 불'이 들어오면서 검사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저축은행 79개 중 55개사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이 2021년 말 대비 상승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은행이 보유한 총여신 중 부실채권 비중으로 은행 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다. 이 비율이 낮을수록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의 비율이 낮다는 의미다. 통상 금융 당국은 저축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을 8% 이하로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특히 중소형 저축은행 가운데 고정이하여신비율이 금융당국 권고 수치에 미치지 못하는 곳이 다수 나타났다.

대원저축은행의 경우 지난해 말 고정이하여신비율이 39.19%에 달했다. 전년(38.04%) 대비 1.15%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대아저축은행(25.62%), 에스앤티(15.71%), 참(13.63%), 조흥(12.74%) 등도 금융당국 권고 수치를 상회했다.

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도 악화됐다. 지난해 말 기준 79개 저축은행 중 25개사가 전년 대비 BIS 비율이 하락했다. BIS 비율은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값으로 고정이하여신비율과 함께 은행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다. 금융감독원은 자산 1조원 이상은 8% 이상, 1조원 미만은 7% 이상을 넘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은행 잠재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11.0% 이상을 넘기도록 권고한다.

자산규모 상위 10개사 중 금융 당국의 BIS 비율 권고 수치를 넘기지 못한 곳이 나왔다. 한국투자저축은행(10.93%), 애큐온저축은행(10.91%) 등이다.

중소형 저축은행 가운데 대아저축은행(9.53%), 동양(10.84%), 진주(10.82%), 대신(10.43%), 머스트삼일(10.41%) 등이 11%대에 미치지 못했다.

한편 이복현 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악성루머 등 시장 교란행위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최근 대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일부 금융업권이나 금융회사의 건전성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특정 회사에 대한 허위사실이 시장을 교란시키는 사례가 있다”며 금감원내 전담 대응체계를 강화를 지시했다.

금감원은 현재 운영중인 ‘합동 루머 단속반’을 확대해 악성 루머 생성·유포자 적발과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악성루머 유포행위 집중 감시, 악성루머 관련 금융회사 건전성 현황의 정확한 전달을 통한 시장혼란 최소화, 불공정거래 행위 확인시 즉각 조사 착수 등에 나설 계획이다.

이 원장은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체계 역시 강조했다. 그는 “인플레이션 대응과 금융시장 안정은 동시에 달성해야 할 중요한 정책목표”라며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감원 등 정책·금융당국은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장에 접해있는 금감원의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파산 및 스위스 크레디트 스위스(CS)사태 등이 전개된 상황을 보면 불안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디지털화된 시장환경에서도 작동될 수 있는 보다 치밀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PF 불안요인 관리·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한은·예보 공동 검사,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등 관계기관과 보다 기민하고 유기적인 상호 협력·소통체계를 강화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