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현안질의와 ‘쌍특검’바꾸자는 민주

■ 여야, 법사위 개의놓고 공방
민주 “특검법 상정·의결”제안
국힘 “열어봤자 실효성 없어”
4월 임시국회 최대뇌관 부상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윤재옥(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대출 정책위의장, 윤 원내대표, 이철규 사무총장. 김동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요구한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를 수용하되 ‘50억 클럽·김건희 특검법’의 법사위 상정·의결을 역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은 현안질의가 실익이 없다는 판단하에 하루 만에 이를 철회하고 고심에 들어갔다. 여야가 각기 다른 셈법으로 법사위 개의를 요구하면서 4월 임시국회의 최대 뇌관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18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전날 국민의힘 쪽에 돈봉투 의혹에 대한 현안질의뿐 아니라 감사원을 포함한 모든 소관 부처에 대한 현안질의, 50억 클럽·김건희 특검법의 상정과 의결까지 하자는 제안을 실무적으로 전달했는데 현안질의를 하지 않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민주당은 법사위 개의를 국민의힘에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국민의힘은 돈봉투 의혹 관련 법무부 장관에게 현안질의를 하겠다며 민주당에 법사위 개의를 요구한 바 있다. 민주당은 돈봉투 의혹을 신속한 수사로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현안질의를 하되 ‘쌍특검’도 함께 관철시키겠다는 전략으로, 국민의힘은 이 같은 역제안에 한발 물러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현안질의가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열지 않는 방향으로 수습에 나선 모습이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현안질의를 해도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말씀드릴 수 없다, 양해해 달라’는 말 이외에 어떤 답변을 할 수 있겠느냐”며 “열어봤자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으로 현안질의 추진을 할지 말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법사위를 열어도 수사 중인 상황이라 제대로 된 현안질의가 이뤄질 수 없고, 민주당이 원하는 특검법 상정의 발판만 만들어 주게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쌍특검 통과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본회의로 가는 문턱인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를 두고 국민의힘과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예정이다.

아울러, 민주당 등 야 3당은 오는 20일 이태원 참사 진상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이태원참사 특별법’ 발의를 예고하면서 법사위에서 여야가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