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손질한 양곡법도 포퓰리즘… 쌀에 밀·콩까지 정부관리

윤 대통령 거부권에 한술 더 뜬 법안
농산물 최저가 보장도 삽입

더불어민주당이 ‘쌀의 정부 의무매입’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보다 한층 수위 높은 ‘농업 포퓰리즘’ 법안을 들고 나왔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표를 위해 법안을 발의하는 일은 일상다반사였지만, 민주당이 최근 발의한 법안들은 모두 시장의 기능을 훼손하는 수준의 정부 개입을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18일 국회 등에 따르면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함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불발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대체입법이다. 새로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생산비 보장제 도입, 목표가격 및 변동직불금제 부활, 농산물가격 안정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법 개정안에는 쌀 시장격리제 도입 전에 시행됐던 목표가격제·변동직불금제 부활을 담았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에는 농수산물의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5% 이상 상승하지 않는다면 수매 농수산물이나 비축용 농수산물을 판매하거나 방출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들 법안은 모두 농업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당 신정훈 의원은 올해 초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쌀, 콩, 주요 채소 등에 대해 매년 최저가격을 정해 정부가 고시하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을 통해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를 무시하고 정부가 가격을 정하는 방식에 대해 “공산주의적 발상”이라는 비난도 만만찮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