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기술탈취, 형사처벌 신설…범부처협의체 필요"

기사내용 요약
재단법인 경청, 피해 중소기업 기자회견
"피해 기업이 기술 탈취 증거 입증 책임"
"행정·수사기관, 범부처협의체 구성해야"

[서울=뉴시스] 재단법인 경청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기업 아이디어 탈취 피해기업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2023.04.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스타트업 대표들이 대기업의 아이디어 도용과 기술탈취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 보호 관련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재단법인 경청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기업 아이디어 탈취 피해기업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 전반의 아이디어 탈취가 중소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 일이 무수히 발생하고 있다"며 "아이디어·성과물 침해, 데이터 부정사용 등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최근 대기업의 아이디어·기술탈취 관련 분쟁 현황을 공유하고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헬스케어 스타트업 알고케어, 뷰티테크 스타트업 프링커코리아, 축산 플랫폼 기업 키우소,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닥터다이어리, 핀테크 스타트업 팍스모네 등이 참석했다.

"대기업 아이디어·기술 탈취…피해기업이 입증해야"

스타트업 대표들은 대기업의 아이디어 도용과 기술탈취를 법적으로 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롯데헬스케어와 분쟁 중인 정지원 알고케어 대표는 "아이디어를 베껴갔다고 할 때 그 증거는 다 가해기업이 갖고 있는데 책임 자체는 피해기업이 다 입증하도록 돼 있다. 손해액 입증도 마찬가지"라며 "스타트업 대표들이 이런(기술탈취) 일을 겪었을 때 원스톱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상의해주는 조직이 있으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알고케어는 롯데헬스케어가 자사의 영양제 디스펜서 기술을 탈취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기술 분쟁을 진행 중이다.

LG생활건강과 자사의 타투 디바이스 '프링커'의 컨셉·기술을 두고 분쟁 중인 윤태식 프링커코리아 대표도 "피해자는 피해 사실과 가해자의 고의성을 밝혀야 하며 피해 규모를 숫자로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면서 "한국에는 '기술기반' 유니콘 스타트업이 부족하다고 한다. 왜 이런 상황인지 과정을 살펴보면 기술개발에 대해 결과물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제도적 보호장치의 부족도 원인 중 하나"라고 꼬집었다.

농협경제지주와 분쟁 중인 방성보 키우소 대표는 "(키우소) 개발 과정 중 2020년 12월 농협이 주최하는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모전을 주최했던 농협이 이제는 제 노력들을 아무렇지 않게 베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 대표는 "하루 빨리 유명무실한 부정경쟁방지법 및 공정거래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현실적으로 개선해 대기업이 스타트업의 기술을 섣불리 침해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업기밀 탈취 후 시장 진입…"조사당국 적극 개입 필요"

[서울=뉴시스] 재단법인 경청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기업 아이디어 탈취 피해기업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2023.04.18. photo@newsis.com

대기업이 영업기밀을 탈취한 후 시장에 진입할 경우 스타트업들의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호소도 나왔다.

카카오헬스케어와 분쟁 중인 닥터다이어리 송제윤 대표는 "IT분야에서 어떤 대기업보다 강한 영향력을 가진 카카오가 영업 기밀을 탈취한 후 편법 꼼수로 시장을 진입한다면 스타트업들은 향후 영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시장이 성숙하기를 기다렸다가 부당한 방법으로 가로채는 행위"라고 말했다.

지난 2016년부터 혈당 관리 플랫폼 관련 서비스를 개발한 닥터다이어리는 카카오헬스케어가 지난해 3월 발표한 사업계획 내용에 대해 기술 분쟁을 진행 중이다.

신한카드와 분쟁 중인 팍스모네 홍성남 대표 역시 "거대 금융기관이 우월적 지위와 자원을 이용해 소송으로 시간을 끌어 스타트업의 혁신 노력을 고사시키려는 행태는 개별기업에 대한 '갑질'을 넘어 사회적 혁신 제도인 특허 제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행정·조사당국의 적극적인 개입 필요성도 언급됐다.

박희경 경청 변호사는 "행정조사 범위를 성과물 침해까지 확대하고 아이디어 침해와 데이터 부정 사용으로 위법성이 인정되면 시정권고를 넘어 시정명령까지 가능한 구조로 제도 개선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의 아이디어와 기술침해 발생 시 피해기업이 신고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행정·수사기관이 상설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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