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실손보험 1.53兆 적자… “보험료 수익 증가로 적자 폭은 감소”

금감원, 2022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 발표

금융감독원 제공

실손의료보험의 적자가 계속되곤 있지만, 적자 폭은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된 보험손실을 반영해 1·2세대 실손 보험료를 인상함에 따라 보험료수익이 전년 대비 증가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18일 2022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잠정)을 통해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보험손익은 지난해 1조5300억원으로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전년보다 1조3300억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손의료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합산)의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상품이다. 판매시기, 보장구조 등에 따라 1세대(옛 실손), 2세대(표준화 실손), 3세대(새로운 실손), 4세대 및 기타(노후·유병력자) 실손 등으로 구분된다.

실손의료보험의 지난해 말 보유계약은 전년 말(3550만건)보다 약 0.4% 증가한 3565만건을 기록하며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수익은 13조2000억원으로, 전년(11조6000억원)보다 13.3% 증가했다.

발생손해액을 보험료수익으로 나눈 경과손해율은 지난해 101.3%로 파악했다. 이는 전년 대비 11.8%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실제사업비를 보험료수익으로 나눈 사업비율은 10.3%로 전년 대비 1.1%포인트 줄었다.

금감원은 지난해 실손 적자가 계속되고 있으나, 발생손해액에 비해 보험료 수익이 더 증가해 보험손익 및 손해율이 전년 대비 개선됐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백내장 등 비급여 과잉진료를 방지 노력이 있었고, 4세대 실손보험으로의 계약 전환이 늘었으며 보험료 조정 등에 따른 보험료수익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향후 ▲비급여 과잉진료 관리 강화 ▲4세대 실손보험으로의 전환 활성화 유도 ▲개인·단체실손 중지제도의 안정적 정착 ▲소비자 보호 및 보험금 누수 방지 강화 등을 중점으로 감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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