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작년에도 적자...적자폭은 1.3조 줄어

금감원, 2022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 발표
보험료 인상 및 4세대 실손보험 전환 증가 때문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지난해도 적자를 면치 못했지만, 적자폭은 1조3000억원 가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인상과 4세대 실손보험 전환에 따라 보험료수익이 발생손해액에 비해 더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보험순익 (자료=금감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이 1조5300억원 적자이나 전년보다는 1조3300억원 개선됐다고 18일 밝혔다.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빼서 구한다. 지난해에는 발생손해액에 비해 보험료 수익이 더 크게 증가해 보험손익과 손해율이 전년 대비 개선했다.

지나해 말 실손보험 보유계약은 3565만건으로 전년말보다 15만건 증가해 지속적인 증가세가 유지됐다.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료수익은 13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6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경과손해율(발생손해액/보험료수익)은 101.3%로 전년 대비 11.8%p 감소했다. 사업비율(실제사업비/보험료수익)도 10.3%로 전년 대비 1.1%p 줄었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6000억원 흑자 전환해 전년보다 2300억원이 늘었나고, 손해보험사는 적자폭이 2조6900억원에서 1조5900억원으로 1조1000억원 축소됐다.

손해율은 백내장 등 비급여 과잉진료를 방지한 데다 자기부담률 상향 등을 통해 기존 실손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하고 본인의 비급여 의료이용량과 연계해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4세대 실손보험’ 전환이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4세대 실손 계약비중은 전년대비 4.3%포인트 증가했다. 여기에 누적된 보험손실을 반영해 1·2세대 실손 보험료를 인상하면서 보험료수익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도 손해율 개선에 영향을 끼쳤다.

금감원은 손해율 악화요인 등을 관리해 실손보험이 국민의 사적 안전망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감독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도수치료 등 과잉진료 우려가 있는 주요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해 실손보험 보상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기존 실손(1~3세대)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보험료 할인 기간 연장 등 4세대 전환유인을 추가 제공하겠다”고 했다.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가 4세대로 전환할 경우 향후 1년간 납입할 보험료의 5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오는 6월까지로 연장됐다.

한편, 2021년 실손보험금이 가장 많은 비급여항목은 도수치료(14.7%)로 집계됐다. 이어 조절성 인공수정체(11.7%), 체외충격파치료(5.7%)순이었다. 조절성 인공수정체는 백내장 수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로 최근 2년간 비급여 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폭(8.1%p)으로 증가했다.

노희준 (gurazip@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