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료 막으니 실손보험 손해율 대폭 개선…적자폭도 1.3조↓

기사내용 요약
실손보험 손해율 101.3%…적자폭은 1조5300억 기록
"손해액에 비해 보험료수익 크게 증가해 손해율 개선"

[서울=뉴시스]실손보험 보유계약 및 보험료수익 추이. (자료=금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크게 개선되고 적자폭도 1조3000억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8일 발표한 '2022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실손보험 보유계약은 3565만건으로 전년말(3550만건) 대비 0.4%(15만건) 증가했으며 보험료수익은 13조1885억원으로 13.3%(1조5438억원) 증가했다.

실손보험에는 개인실손과 단체실손이 있는데 단체실손은 총 보유계약의 0.03%에 불과해 이번 실적에서는 빠졌다.

실손보험 보유계약은 2018년 2794만건, 2019년 2812만건, 2020년 2871만건, 2021년 2929만건 등으로 매년 증가추세이며 보험료수익 역시 2018년 8조6904억원, 2019년 9조8718억원, 2020년 10조5468억원, 2021년 11조6447억원 등에 이어 지난해까지 증가세가 유지 중이다.

[서울=뉴시스]실손보험 보험손익 추이. (자료=금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 등을 뺀 보험손익은 지난해 1조5300억원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조1965억원, 2019년 -2조5133억원, 2020년 -2조5009억원, 2021년 -2조8580억원 등에 이어 지난해까지 적자는 지속됐지만 그 폭은 전년대비 1조3280억원이나 줄었다.

부문별로 생명보험사의 경우 실손보험 적자폭이 2300억원, 손해보험사의 경우 1조1000억원 개선됐다.

발생손해액이 보험료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손해율도 여전히 100%를 초과하고 있지만 전년대비 크게 개선됐다.

실손보험 손해율은 2018년 100.4%, 2019년 111.6%, 2020년 111.8%, 2021년 113.1% 등에 이어 지난해에는 101.3%를 기록, 전년대비 11.8%포인트 감소했다.

부문별로 생명보험사의 손해율은 84.7%로 전년대비 9.3%포인트 감소했고 손해보험사는 10.48%로 전년대비 12.4%포인트 개선됐다.

실제사업비가 보험료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사업비율은 10.3%로 전년대비 1.1%포인트 감소했다.

[서울=뉴시스]실손보험 경과손해율 추이. (자료=금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금감원은 지난해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크게 개선된 주요 요인으로 백내장 등 비급여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노력을 꼽았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4월 경찰청, 대한안과의사회 등과 함께 백내장 과잉진료 및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했으며 보험금 심사기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도 개정했다.

지난해 6월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경우 통원의료비 보장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도 과잉진료 축소에 기여한 것으로 금감원은 분석했다.

과잉진료 통제 수단을 갖춘 4세대 실손보험의 계약 비중이 2021년 1.5%에서 지난해 5.8%로 4.3%포인트 증가한 것도 영향을 줬다. 4세대 실손보험은 자기부담률이 상향돼 기존 실손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며 본인의 비급여 의료 이용량과 연계해 보험료가 차등 적용되는 특징이 있다.

보험료수익 증가와 관련해서는 각각 구(舊)실손, 표준화실손으로 불리는 1세대, 2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인상된 영향으로 금감원은 풀이했다.

금감원은 "적자가 지속 중이지만 발생손해액에 비해 보험료수익이 더 크게 증가해 보험손익 및 손해율은 전년대비 개선됐다"며 "향후에도 손해율 악화요인 등을 분석·관리해 실손보험이 국민의 사적 안전망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금감원은 올해 ▲비급여 과잉진료 관리 강화 ▲4세대 실손보험으로의 전환 활성화 유도 ▲개인·단체실손 중지제도의 안정적 정착 ▲소비자 보호 및 보험금 누수 방지 강화 등에 실손보험 감독방향의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