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대기업 아이디어 탈취에 개발 의지 꺾여…재발 방지책 필요"

경청, 대기업 아이디어 탈취 피해 중소기업 기자회견 개최

서울 종로구 청계천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직장인들이 산책하고 있다.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대기업에 아이디어를 빼앗긴 중소기업 대표들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재단법인 경청은 1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혁신룸에서 대기업 아이디어 탈취 피해기업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은 최근 대기업으로부터 아이디어와 기술을 탈취당한 5개 피해 중소기업이 참석해 현재의 분쟁 현황을 공유하고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분쟁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롯데헬스케어와 분쟁 중인 정지원 알고케어 대표는 아이디어 도용과 기술 탈취는 법적으로 풀기에는 시간적 비용뿐만 아니라 입증 책임에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대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지를 꺾는 일이자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농협경제지주와 분쟁 중인 방성보 키우소 대표는 부정경쟁방지법 및 공정거래법을 아이디어와 성과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농협경제지주가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이라는 명확한 법적 가이드가 만들어져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농축산 공공데이터를 활용할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카카오헬스케어와 분쟁을 벌이는 송제윤 닥터다이어리 대표는 대기업의 갑질과 영업비밀 및 특허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 또는 국회 직속의 상설기구 설치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의 자성과 침해 재발방지를 위한 문화조성이 시급하다고 했다.

홍성남 팍스모네 대표는 신한카드가 상생과 피해 회복은 외면하고 막대한 소송 비용을 들여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특허를 무력화 하려는 시도는 사회적 부조리"라며 "손해배상 산정 기준의 현실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박희경 경청 변호사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아이디어 및 성과물 침해 형사처벌 규정 신설과 함께 행정조사 범위를 성과물 침해까지 확대하고 아이디어 침해와 데이터 부정 사용으로 위법성이 인정되면 시정권고를 넘어 시정명령까지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태관 경청 이사장은 "중소기업은 아이디어와 기술만 믿고 창업에 뛰어드는데 대기업이 협업을 이유로 기술자료를 확보하고 동일한 사업을 한다면 누가봐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며 "대기업이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분쟁 중인 중소기업과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데 열린 자세로 소통에 나서야 한다. 국회와 정부도 중소기업 권리회복을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 달라"고 전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