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실손보험 손해율 개선…"과잉진료 방지 영향"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료수익과 손해율이 1년 전보다 개선됐다. (자료: 금융감독원)]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수익과 손해율이 1년 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손보험 적자는 여전하지만, 과잉진료 방지와 4세대 실손보험 계약 전환으로 손해액에 비해 보험료 수익이 더 크게 증가한 영향이 컸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잠정)' 자료를 18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료수익은 보험료수익은 13조2천억원을 기록하면서 1년 전(11조6천억원)보다 1조6천억원 늘었습니다. 누적된 보험손실을 반영해 1·2세대 실손보험료를 인상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거둔 보험료 대비 나간 보험금 비율인 경과손해율도 개선됐습니다. 지난해 손해율은 101.3%로 1년 전(113.1%)보다 11.8%p 감소했습니다. 통상 수치가 낮을수록 보험사 수익성이 좋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과잉진료 통제 수단을 갖춘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한 계약비중이 4.3%p나 되고, 백내장 등 비급여 항목의 과잉진료를 막고자 금융당국이 모범규준을 발표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보험손익은 적자를 기록했지만, 그 수준은 개선됐습니다. 지난해 1조5천3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보험손익은 1년 전보다 적자액이 1조3천300억원가량 줄었다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입니다. 

실손보험 계약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천565만건으로 집계되면서 1년 전(3천550만건)보다 15만건(0.4%) 늘었습니다. 지난 2018년 3천422만건에서 매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도수치료 등 과잉진료 우려가 있는 주요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해 실손보험 보상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이와 함께 4세대 실손보험으로의 전환 활성화 유도와 개인·단체실손 중지제도의 안정적 정착, 소비자 보호 및 보험금 누수 방지 강화 등을 감독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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