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차에만 보조금 몰아준 ‘IRA 장벽’… 미국 우선주의 노골화

■ 미, 혜택차종 25→16개 축소
‘북미서 제조한 배터리부품 50%’
‘미국 등서 가공한 핵심광물 40%’
세액공제 혜택 요건 엄격해져
GM·포드·스텔란티스·테슬라
최대 7500달러 보조금 독차지

워싱턴 = 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

“전기차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이제 미국 자동차 브랜드를 구입해야 합니다.(월스트리트저널·WSJ)”

GM·포드·스텔란티스·테슬라 등 미 완성차업체 4사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17일(현지시간) 발표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액공제 대상 16개 차종을 싹쓸이했다. 최대 7500달러(약 990만 원) 세액공제 혜택을 미 완성차업체들이 독차지함에 따라 한때 미 전기차 판매 2위에 올랐던 현대차·기아 등은 향후 시장을 선점한 미국 차에 맞서 힘겨운 추격전을 펼치게 된 셈이다. 하지만 미국 내 소비자 선택권이 축소되고 전기차 시장 확대에도 악영향을 미쳐 2030년 신차 판매 절반을 전기차로 채우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목표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 재무부가 이날 발표한 IRA 세액공제 16개 차종은 GM 5개 차종, 포드 6개 차종, 스텔란티스 3개 차종, 테슬라 2개 차종이었다. 반면 한국 현대차·기아를 비롯해 일본과 독일, 영국 등 해외 완성차업체 전기차들은 강화된 배터리·핵심광물 요건 탓에 미국 내 생산된 전기차도 모두 제외됐다. 미 행정부는 지난해까지는 북미 최종조립 요건만 지키면 세액공제 혜택을 줬지만 지난 1월 가계소득(부부 합산 30만 달러 이하)·차량가격(승용차 5만5000달러 이하, SUV·밴·트럭 8만 달러 이하) 요건을 부과하는 등 조건을 강화 중이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IRA 입법 당시 반발하는 한국·일본·유럽연합(EU) 등 동맹들에게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의 대중 견제 등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북미 최종조립, 배터리·핵심광물 요건 등으로 인해 당분간 미 완성차 4사만 최대 7500달러 세액공제를 내세워 시장 선점기회를 얻게 됐다. 특히 테슬라는 물론 현대차·기아 등에 뒤처졌던 GM·포드 등이 최대 수혜자가 됐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등을 달래려 리스 차량의 경우 배터리·광물 요건 등에 구애받지 않도록 했지만 리스 시장은 전체 완성차시장의 30%에 불과하다.

다만 IRA가 전기차·배터리 등 분야에서 중국의 추격을 막아 장기적으로 한국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존 보젤라 미국 자동차혁신연합(AAI) 회장은 13일 “IRA 전기차 조항은 배출가스를 줄이는 기술 투자를 장려하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2가지 정책 목표가 있다”며 “미국 공급망이 중국에서 멀어지도록 투자 이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는 (한국 등) 다른 무역 파트너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한편 미국 상무부 산하 반도체법 프로그램사무국은 지난 14일까지 200개 넘는 업체들이 지원금 신청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