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 7번 강조한 尹…민생 챙기며 '文정부' 정조준

재정건전성·고용세습·전세사기·마약범죄 대책 '핀셋 지시'
尹 "전 정부서 채무 400조 늘어…마약범죄 방치했다" 질타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3.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미래 세대'를 7차례 강조하며 재정건전성 강화, 귀족노조 고용세습 철폐, 전세 사기 사각지대 해소, 마약범죄 총체적 대응 강화 등을 '핀셋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6회 국무회의에서 재정준칙 법안 조속 통과, 고용세습 관행 종식, 전세 사기 관련 정부 대책 점검, 마약범죄 단속 강화 등을 관계 장관들에 당부했다.

국무회의 메시지를 관통한 키워드는 '미래 세대'였다. 윤 대통령은 7분간 생중계된 모두 발언에서 미래 세대 7차례, 청소년 3차례, 청년 1차례씩 언급하며 국정 운영의 초점을 '민생'에 맞췄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선 것과 관련해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며 "재정건전성 강화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노조의 고용세습 관행에 대해서도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헌법에 위배되는 기득권 세습을 타파하는데 관계 국무위원들께서 최선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전세 사기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피해자들이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이 전세 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이고, 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후 전세 사기 특별단속 실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 저리 자금 및 긴급 거처 지원 등 노력을 언급하며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마약범죄'에 대해서도 "무엇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약이 미래 세대인 청소년에게 널리 유포되어 있다는 사실"이라며 "우리 모두 힘을 합쳐 국가를 좀먹는 마약범죄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이날 국무회의 메시지가 최근 지지율 하락세와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래 세대'를 키워드로 민생 현안을 직접 챙기는 모습을 부각해 중도층과 핵심 지지층 결집을 꾀했다는 분석이다.

동시에 윤 대통령은 국가채무와 마약범죄 증가세를 고리로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국가채무가 약 600조원이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원이 추가로 늘어났다"며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윤 대통령은 최근 10년 전까진 경찰과 보건당국, 세관의 합동 단속·수사로 '마약청정국' 지위를 유지했지만, 전임 정부의 방치로 마약범죄가 급증했다면서 "정부 당국의 방치로 마약이 국민의 건강과 정신을 황폐화시킬 뿐 아니라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