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실용주의 없는 가치 외교 성립할 수 없다"

기사내용 요약
"중국 공항 지어주는데 미국 설교만"
미 전 세계적으로 갈수록 고립 심화
"꾸짖는 친구를 좋아하는 나라 없다"

[베이징=AP/뉴시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오른쪽)이 14일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환영식에 참석해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2023.04.14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유명 칼럼니스트 월터 러셀 미드는 18일자(현지 시간) 칼럼 “꾸짖음은 외교 정책이 될 수 없다”에서 미국의 도덕주의 외교를 비판했다. 다음은 칼럼 요약.

남미 최대 국가인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와 룰라 다 실바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함께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기로 합의했고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중단을 촉구했다. 중국은 벵갈만 미얀마령 코코 군도에 군사 정찰 시설을 설치하기로 했으며 사우디아라비아는 러시아와 석유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팔레스타인 하마스 민병대와도 만날 예정이다. 러시아 바그너 용병그룹이 지원하는 수단 군대가 아프리카에서 세 번째로 큰 수단에서 권력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를 두고 래리 서머스 전 미 재무장관은 미국이 갈수록 국제 무대에서 고립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개발도상국 당국자가 ‘중국은 공항을 지어줬는데 미국은 설교만 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나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니다. 1년 전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이 당선하면서 미 상원의원 6명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민주주의와 법치를 앞세우지 말도록 경고했다. 이들의 경고는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취해온 설교하되 듣지 않으면 제재하라는 외교 정책에 대한 경고다.

다행히 미 정부가 이 경고를 받아들였다. 필리핀에서 자유가 억압되고 부패가 심하기는 하지만 중국의 대만 침공을 막기 위해선 협력이 필수적이다. 바이든 정부는 필리핀 정부를 공격하는 대신 4개 기지를 받아내고 30년 만에 최대 규모의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했다.

바이든 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에 윤리적 경고를 발하면서 겪은 온갖 실패에 비하면 큰 성공이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최근 베트남을 방문해 공산당 비판을 자제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이 패권을 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기반을 구축했다.

1964년 국무장관이던 딘 애치슨이 “윤리적, 도덕적 원칙에 입각한 외교 정책을 추구하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마키아벨리즘을 추구하는 것 못지않은 잘못”이라고 일갈했다.

미국은 냉전 시대 소련 독재 확산을 막는데 외교 정책의 초점을 맞췄고 애치슨은 그것이 도덕적으로도 옳다고 믿은 것은 맞는 일이었다. 오늘날 중국 공산당 독재 권력의 팽창으로 전 세계 자유가 위축될 위험이 있다. 미국이 중국의 야망에 맞서는 것은 이해관계에도, 가치에도 부합하는 일이다.

미국이 윤리적으로 민주주의 에너지를 확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활동가들이 많다. 이들은 중국 확장 억제를 위한 다국적 연합보다 민주주의를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할 것이다. 그들은 무엇이 옳은 지에 대해 너무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도덕 외교는 실용주의를 필요로 한다. 나치 독일을 무력화하는 일과 사악한 소련에 맞서는 일 모두 동맹이 필요한 일이었다. 리처드 닉슨 미 대통령은 소련이 제기하는 위협에 맞서기 위해 문화 혁명으로 악명 높은 중국의 마오 쩌뚱과 손을 잡았다.

냉전이 끝난 뒤 많은 미국인들이 미국 외교 정책 목표에서 국가안보와 윤리가 중요해졌다고 믿으면서 실용주의를 겁쟁이로 취급했다.

그런 환상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미국은 친구가 필요하다. 꾸짖는 친구를 좋아하거나 믿는 나라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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