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북 ICBM 제재’… 중·러 반대로 ‘또 빈손’

공개회의 열고 대응 논의 불구
중 “미, 군사훈련이 원인” 주장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7일 공개회의를 열고 북한의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시험 발사 규탄 및 대응을 논의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속에 성과 없이 끝났다.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는 북한이 지난 13일 화성-18형 ICBM을 시험 발사한 직후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의 요청에 따라 소집됐다. 그러나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두둔하면서 논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북한의 ICBM 발사는 동북아뿐 아니라 세계 평화에 위협이고, 안보리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북한의 불법 행위는 계속될 것”이라며 북한의 거듭된 안보리 결의 위반을 강력 규탄했다. 당사국 자격으로 참석한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도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은 핵·미사일 프로그램 고도화를 위한 시간을 벌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장쥔(張軍) 주유엔 중국대사는 “미국이 한반도 인근에서 핵 항모와 B-52 폭격기 등을 동원해 군사훈련을 한 것이 북한을 불안하게 만든 것”이라며 미국에 원인을 돌렸다. 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대사도 “안보리 회의가 정치적 선전 목적으로 열려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안보리 결의 위반 사안인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에도 안보리가 공전하면서 안보리 무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단행하더라도 중·러가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에 동의하지 않으면 북한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