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다운 청년 3명 목숨 앗아간 '전세사기'…전세사기 피해 전국대책위 출범

전세사기피해전국대책위 “경매중단·우선매수권” 요구…오늘 주안역 1번 출구 앞에서 추모제
尹대통령, “정부대책 작동하는지 점검하라”…국민의힘,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 경매 중단”

17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A씨가 3번째 극단적 선택을 미추홀구 한 아파트 현관문에 전세사기 피해 수사 대상 주택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앞서 인천에서는 이른바 '건축왕'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사기 피해자 2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장용준기자

 

인천지역 청년 3명이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잇따라 사망한 가운데 전세사기피해전국대책위원회가 18일 발족과 함께 경매중단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에 대한 정부대책은 너무나 실망스러운 수준이다”며 이 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전세사기는 정부와 국회가 집값과 전세값 폭등을 방치하고, 갭투기가 가능하도록 무분별한 대출을 허용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책위는 “현재 긴급주거지원은 기준이 너무 까다롭거나, 사실상 받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대책위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맞춤형 금융지원프로그램 뿐 아니라 경매우선매수권과 경매중단·피해 아파트 매입을 통한 주거안정 등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를 위한 전세사기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는 법률상담과 긴급주거지원·보증금 금융지원 등을 안내하고 있을 뿐 대책위에서 요구한 것들에 대한 제도는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가구는 약 2천800가구에 이른다.

대책위는 “1번째 피해 사망자가 발생한 지 49일이 지났다”며 “전국의 피해자와 함께 연대를 해 정부와 국회에 대책의 실효성 보완에 대해 적극 목소리 내겠다”고 했다. 이어 “개개인이 소송에 기대서 개별적인 구제만 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공공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대책위는 이날 오후 7시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1번 출구 앞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과 ‘피해 사망자들이 추모제’를 할 예정이다.

이날 정부와 정치권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형적인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라며 “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정부의 대책 마련에 대해 “현장에서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한다”며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매중단과 함께 피해자들의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요구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4차례에 걸쳐 22개의 전세사기 대책을 세웠으나 국민에게는 제대로 도움을 주지 못해 통탄스럽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 박 위원장은 “피해자들이 경매중단조치와 우선매수권을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를 향해 “우선 경매중단 조치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류성걸 의원(국민의힘·대구갑)도 전세사기 주택경매 잠정 중단을 촉구했다. 또 피해자를 대상으로 생활자금 지원 등 실질적 지원을 강조했다. 류 의원은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돌려 받거나, 소액만 돌려 받는 처지”라며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가구 3천107가구 중 경매가 이뤄질 가구가 2천가구가 넘는다”고 했다. 이어 “정부의 안심전세애플리케이션 등 조치에도 피해는 늘어나고 있다”며 “전세사기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7일 오전 2시12분께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전세사기 피해자 A씨(31·여)가 사망했다. A씨는 ‘건축왕’의 피해자로, 전세보증금 9천만원을 돌려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14일엔 20대 남성, 그리고 지난 2월28일 30대 남성까지 모두 3명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사망했다.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 3명 중 2명이 정부 운영하는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 지원조차 받지 않았고, 이들 모두 20~30대의 청년들이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
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