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땐 한 마음… 여야 벌써부터 ‘총선용 퍼주기 법안’ 경쟁

정부 “막대한 재정부담” 우려에도
재정지원 확대 법안 줄줄이 쏟아내

여야가 각계각층의 비판적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총선용 선심성 포퓰리즘 법안 경쟁에 나서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정부의 “막대한 재정 부담”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부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 심사에 착수했다.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18일 오전 10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로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이는 정부 재정 지원 확대가 필수인 법안으로 재정부담, 형평성 문제 등으로 정부가 난색을 보이고 있다. 송재호(제주 제주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은 소음대책지역 주민 소득세 감면, 토지매수 청구 지역을 소음대책지역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국토교통부는 “유사한 지원 법률에서도 감면 사례가 없어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의견을 냈다. 국토부는 법안대로 토지매수 청구 대상을 확대할 경우 32조 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기획재정부 역시 “조세특례제한법 입법 취지에 배치되며, 세제지원 정책의 일관성·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했다. 도로법 개정안(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도로 시설물을 국가가 유지관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법안 비용추계 결과, 향후 5년간 총 8411억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다.

각종 상임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총선용 법안을 줄줄이 쏟아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을 상향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했다가 보류했다. 예타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 원·국비 지원 300억 원 이상’에서 각각 ‘1000억 원·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인데, 나랏빚 관리를 위한 재정준칙 논의는 뒷전으로 미루고 포퓰리즘 법안은 이견 없이 통과되면서 비판이 일었다.

또 총선을 겨냥해 발의된 막대한 재원이 수반되는 법안이 산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일보가 한국경제연구원에 의뢰해 21대 국회의원이 발의한 경제 관련 계류 법안 1983건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 재정이 순수 지출되는 법안 497개의 전체 추계 비용은 총 418조6200억 원으로 나타났다.

김보름 기자 fullm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