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먹어도 우리는 유럽 간다’… 기재위 5인방, 재정준칙 뒷북시찰 강행

“30개월 결론 못내다 이제야”
‘낭비성 출장’비판여론 커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8일부터 7박 9일 일정으로 유럽 출장을 떠난다. 나랏빚이 1000조 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국가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재정준칙 입법을 30개월째 미룬다는 지적을 받고 있지만, 해외 현지 시찰을 강행하는 여야 의원들을 향해 매우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문화일보 4월 17일자 4면 참조)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인 윤영석 기재위원장과 양당 간사인 류성걸(국민의힘)·신동근(민주당) 의원, 송언석(국민의힘)·김주영(민주당) 의원 등 5명은 이날 오후 2시에 출국한다. 윤 위원장 등은 이날부터 27일까지 7박 9일 동안 스페인, 프랑스, 독일순으로 방문할 예정이다. 재정준칙 도입과 관련해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은 선진국들의 사례 조사, 의견 청취 목적의 현지 시찰 목적으로, 이번 출장을 통해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등 인사들을 만나 재정준칙, 유럽 금융 불안 위기 등과 관련한 사례와 해법 등을 논의한다고 한다. 당초 4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된 뒤 이달 28일부터 해당 국가들을 방문하기로 돼 있었지만, 민주당에서 27일 본회의 ‘총동원령’을 내린 데다 여야 의원들이 본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해 출장 계획을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번 여야 의원들의 출장을 두고 ‘낭비성 출장’이라는 비판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국가 부채 관리를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가 오래전부터 공론화된 데다 이 문제가 장기간 표류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성격의 출장이라는 지적이다. 재정준칙 문제는 이미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10월 ‘한국형 재정준칙’이 국회에 제출된 뒤 30개월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앞서 기재위는 각종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하다 소위 ‘총선용 포퓰리즘 입법’이라는 비판을 받자 지난 17일 전체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미뤘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