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보법 위반’ 민노총 전·현직 간부 4명 검찰 송치…조만간 기소 결정

北으로부터 반일·반정부 시위 등 지시 받아
창원·제주 간첩단은 기소돼…공안사건 마무리 단계

검찰 로고.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이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민주노총 간부들의 기소 여부가 결정되면 창원, 제주 간첩단 사건 등과 더불어 세 갈래로 이뤄졌던 공안 수사가 일단락될 전망이다.

18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3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정원두)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 씨 등 4명 등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송치 받았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이르면 이달 안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앞서 수원지검은 국가정보원과 국가수사본부의 신청으로 지난달 27일 석 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석 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 광저우와 캄보디아 프놈펜, 베트남 하노이 등에서 북한 노동당 산하 대남 공작기구 소속 공작원을 세 차례 만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3명도 베트남 하노이 등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석 씨는 북측과 수년간 통신으로 연락하면서 100여 차례에 걸쳐 대북 보고문, 대남 지령문 등을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령문에는 일장기 화형식, 일본인 퇴출 운동, 대사관·영사관에 대한 기습 시위 등 구체적인 방법들을 거론하며 “파격적인 반일 투쟁을 적극 벌여라”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북한은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 이후 ‘퇴진이 추모다’ 등 시위 구호를 직접 전달했다고 한다.

앞서 3건의 공안 사건 중 2건으로 지목된 창원 간첩단과 제주 간첩단 사건 혐의자들은 이미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 형사2부(부장 오기찬)는 지난 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ㅎㄱㅎ(한길회) 조직원 고 모 씨와 박 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총책 강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역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한 집회를 개최하라는 북한의 지령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도 지난달 15일 창원을 기반으로 한 반정부 단체 ‘자주통일민중전위’ 관계자 4명을 구속 기소했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