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전세사기,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정부, 대책 작동 점검"

국기에 경례하는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잇따른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라며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전세 사기로 인해 비통한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며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 출범 이후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피해 지원 센터 설치와 저리의 자금 지원 등 많은 노력을 해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체결된 전세 계약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하라"며 "그리고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에 이어 일부 기업에 남아 있는 고용세습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직도 국내 일부 기업의 단체협약은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며 "고용세습은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 개혁의 첫째는 노사법치의 확립이라고 늘 강조해왔다"며 "헌법에 위배되는 기득권 세습을 타파하는 데 관계 국무위원들께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김민찬 기자(mckim@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75124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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