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유연화해 평균 ‘주 40시간’… 미국·유럽 벤치마킹”

산업연합포럼 ‘노사관계’ 논의
“근로시간 스스로 결정 보장을”

근로시간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시간을 획일적으로 강제하기보다 기업에 다양한 선택지를 줘 실질적인 근로시간을 줄여가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올해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노동계 요구가 거세지면서 노사분규도 동반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산업연합포럼은 18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2023 노사관계 현황 및 협력적 노사관계 발전 방향’을 주제로 진행한 포럼에서 이 같은 방안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겸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은 “노동법상 획일적 규제로 인해 각자 상황과 이익에 맞는 다양한 선택보다 획일적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며 “연장근로나 대체·파견근로, 비정규직 적정활용 등을 통해 근로시간을 주당 평균 40시간 이하로 낮춘 미국과 유럽 등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근로시간에만 초점이 맞춰진 근로시간 개편안 논의가 아쉽다고 지적했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근로제도 개편안 핵심은 ‘근로자대표’ 제도 설정으로 근로시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정작 필요한 근로자 대표 제도에 대한 논의와 근로자의 근로 조건 선택 관련 방안 모색은 활성화되지 못했다”며 “노사 모두 이해하기 쉽도록 근로제도를 단순화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기업들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을 앞둔 가운데 올해 노사 갈등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