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미래세대 착취 근절"…재정부터 마약까지 단호

[the300](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방만한 재정지출에 명확히 선을 긋고 마약 범죄와 전세사기, 고용세습에 칼을 빼들었다. 공통분모는 '미래세대'다. 윤석열 정부 정책의 최대 화두인 미래 세대에게 고통을 떠넘기는 재정 지출과 미래세대를 병들게 하는 마약, 전세사기, 고용세습을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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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방만 지출, 미래세대 착취"…재정준칙 법안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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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될 것"이라며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22년도 정부 결산 결과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다"며 "정부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국가 채무가 약 600조 원이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 원이 추가로 늘어났다.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만 해도 올해 25조 원을 포함해서 향후 4년간 100조 원이 넘어선다"고 지적했다.

재정준칙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지난 대선 당시에도 책임 있는 재정 준칙을 마련해 국가채무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국회에 제출된 재정준칙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재정준칙 법안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국내총생산)의 3% 이내로 관리하고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길 경우 이를 2%로 묶어 제한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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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고용세습 근절 의지…근로시간 유연화, 여론조사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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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일부 노동조합의 고용세습 관행에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근절 의지를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아직도 국내 일부 기업의 단체협약은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 이건 매우 잘못된 관행"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저는 노동 개혁의 첫째는 노사법치의 확립이라고 늘 강조해왔다. 헌법에 위배되는 기득권 세습을 타파하는데 관계 국무위원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고용세습 근절은 최근 고용노동부가 노사 단체협약에 장기근속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일명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하고 있는 기아자동차와 노동조합에 대한 사법처리에 착수하면서 본격화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소위 '주 69시간' 논란을 일으키면서 표류하고 있는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해 폭넓은 여론수렴과 과학적 조사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중인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 정부는 지금 광범위한 여론수렴을 일대일 대면조사, FGI(집단심층면접), 표본여론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러한 여론조사 내용도 결과뿐 아니라 내용도 과정도 모두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께 여론조사 과정과 결과를 소상히 알려드리고 이에 따라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당정협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시길 당부한다. 정책 추진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그 속도 역시 국민들 바람이란 걸 잊어선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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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 주문…"마약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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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 대통령은 최근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30대와 20대 청년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과 지원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전세 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다. 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라며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최근 청소년을 비롯한 각계각층에 침투하고 있는 마약 근절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10대 청소년이 마약 밀수, 유통조직에 가담하는가 하면 39만명분의 마약을 텔레그램, 다크웹, 가상화폐로 유통한 사건도 일어났다"며 "마약사범도 지난해보다 30%가 넘게 늘어나 올해 사상 처음으로 2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약이 미래 세대인 청소년에게 널리 유포되어 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0년 전엔 마약 청정국이었으나 "어느 순간부터 정부 당국의 방치로 마약이 국민의 건강과 정신을 황폐화시킬뿐 아니라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파괴하고 있다"며 전임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모두 힘을 합쳐 국가를 좀먹는 마약범죄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며 "수사 사법당국과 함께 정부의 총체적 대응이 강력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