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재정준칙 뭉개고 ‘유럽 공부 쇼’…이런 게 세금 도둑질

국회의 가장 중요한 권능은 입법권이지만,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정부 견제 역할이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헌법이 예산 편성권은 행정부, 심의·확정권은 국회에 준 이유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국회에 지출 증액과 새 비목(費目) 설치를 금지한 것인데(제57조), 행정부의 세금 오·남용 감시가 최우선이라는 취지다. 그런데 최근 국회가 되레 예산 낭비에 앞장서면서 헌법 명령을 배신하고 있다. 국민으로선 생선을 도둑고양이에게 맡긴 격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5명이 18일부터 7박9일 동안 유럽 여행에 나선 것은 최악의 상징적 사례다.

그들은 재정준칙 현황을 공부한다는 등의 목적으로 프랑스·스페인·독일을 방문한다고 한다. 국민의힘 소속 윤영석 위원장을 비롯해 양당 간사 등이 참여했다. 국회의원들이 해외 출장을 갈 수는 있지만, 이번 사례야말로 할 일은 하지 않고 국민 세금을 도둑질하는 전형이다. 재정준칙의 구체적 내용은, 매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국가재정법에 법제화하자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과 튀르키예만 빼고 모두 도입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106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국내에서도 이미 공감대가 충분히 이뤄진 상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10월 제안됐지만,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 국면을 이유로 반대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9월 국민의힘이 적자 허용 폭을 GDP의 3% 이내로 하는 법안을 다시 제출했다.

더 이상 공부하고 말 것도 없다. 국회 차원에서는 물론 전문가 영역에서는 관련 자료가 차고도 넘친다. 그런데 국회는 30개월 이상 허송세월하더니, 최근엔 예비타당성조사 완화 야합을 하고 운동권 퍼주기법으로도 불리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과 연계하기까지 했다. 재정 절약법과 재정 탕진법을 함께 처리하자는 황당한 발상이다. 이런 일의 주역들이 사이좋게 유럽 방문에 나선다니,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몰염치 쇼와 다름없다. 이런 혈세 낭비 외유를 척결하기 위해서도 재정준칙 법제화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