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방향 옳은 근로시간 개편안, 책임감 있게 재추진해야

노동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한 근로시간 개편이 좌초 위기에 처했다. 사전 여론 수렴 미흡으로 인해 ‘주 69시간 장기 노동’이란 오도된 프레임에 휘둘리고, 입법예고 기간이 끝날 때까지도 보완을 위한 방향조차 못 잡으면서 개편안의 장기 표류를 초래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입법예고 기간 종료일인 17일 기자 간담회에서 “충분한 숙의 기간을 더 갖고 보완책을 마련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7∼8월 국회 제출보다 지연된 것으로, 노동계와 야당의 반대를 고려하면 연내 입법화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 큰 문제는 개편안을 어떻게 보완할지 방향도 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고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자, 고용부는 앞뒤가 막힌 처지가 돼 한 발도 나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장관은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집단 심층면접을 실시해 세대·업종·직종·노사의 의견을 모두 포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원점에서 다시 출발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다. 노동계는 주 69시간 프레임이 성공했다며 반윤(反尹) 기세를 올린다. 윤 정부 노동개혁 1호인 개편안이 동력을 잃어 내년 4·10 총선 이후에나 재추진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무성하다.

노동 유연성 강화는 늦출 수 없는 과제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539개 중기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최근 1년간 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필요했다”고 밝힌 곳이 31%였다. 제조업체는 40%를 넘었다. 일률적인 현행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연장 12시간) 폐해가 심각한 것이다. 개편안은 옳은 방향이다. 주 69시간은 극단적인 산출이다. 그런 계산 방식이면 현행 제도에선 주 129시간도 가능하다. 개편안은 연간 기준으론 평균 주 48.5시간으로 줄어든다. 더구나 노사 합의를 전제하고 있다. 이런 개편안조차 좌초하면 윤 정부의 노동개혁은 끝장이다. 그간의 과정을 되짚어보고 무능과 무책임 공직자에 대해선 문책해야 한다. 그리고 더 책임감을 갖고 국민의 올바른 이해를 구하는 문제까지 포함해 개편안을 재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