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와 의견수렴? 정부 '근로시간 개편' 수술 예고

[앵커]

주 69시간 근무 논란으로 거센 역풍에 시달렸던 정부의 근로 시간 개편안이 표류 위기에 처했습니다.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모두 끝났지만, 정부가 대국민 설문조사로 몇 달 동안은 의견수렴에 나서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박규준 기자, 이제 와서 설문조사를 하는 거면, 법안 마련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겠군요?

[기자]

해당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어제(17일)부로 끝났지만, 정부는 대국민 설문조사로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부터 두 달 동안, 국민 6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해, 근로 시간 개편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현 '주'에서 '월, 분기, 반기, 연'으로 늘리는 근로 시간 개편안을 내놨지만, 주 최대 69시간 논란이 불거지며 거센 반발에 시달렸습니다.

정부가 의견수렴에 나서면서 6~7월 안에 해당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려던 정부 계획은 좌초됐습니다.

[앵커]

그러면 국민 의견을 반영해 정부안이 바뀔 가능성이 있겠군요?

[기자]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선 정부 개편안 수정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정식 장관은 어제 장시간 근로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하듯 "궁극적으로 실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언급하기도 했고요.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주 60시간 근무는 무리"라며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9월 정기국회 때 새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는 계획인데, 청년층 반발 등 반대 여론이 많으면, 법 개정 논의가 차일피일 미뤄질 수 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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