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월성원전 조기폐쇄, 외압에 따른 것으로 자발성 없었다”

대전지법, 백운규 전 장관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재판
피고 측 "적자 원전 폐쇄한 것, 고리1호기 보다 문제 소지 적다"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 조작 등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한 재판이 고리원전 정지 결정의 타당성 여부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18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 심리로 열린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자발적 의사결정으로 가동 중단한 고리원전 1호기와 달리, 월성1호기는 외압에 따라 자발성이 없었다"는 주장을 내놨다.

우리나라 최초로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원전 1호기는 지난 2015년 수명을 약 2년 남겼음에도 불과 4일만에 가동 중단 결정된 바 있다. 당시 한수원 이사회는 고리1호기 계속운전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 산업부는 2015년 6월 고리1호기 영구 가동중단을 확정했다.

검찰은 이 과정이 한수원의 자발적 결정에 따른 것인 반면, 월성1호기 조기폐쇄는 백 전 장관 등이 한수원 의사결정에 개입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수명이 약 2년가량 남았던 고리1호기가 불과 4일만에 정지 결정될 당시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었고 수사도 안했다"며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은 그보다 문제 소지가 적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이어 "월성1호기는 심각한 적자 상태로 경제성이 매우 낮았고, 노후해 위험성 역시 높았다. 문제의 원전을 조기 폐쇄하는 결정이 수사를 받고 형사재판에 오를 사안이라면 고리1호기 가동 중단은 더 큰 문제"라며 "월성원전은 이미 수명이 끝난 상태였고 고리원전은 운전 중이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피고 측은 "월성1호기 계속운전 허가는 부적절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 선고 결과도 있다"며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진실은 운행 당시 적자였고 노후해 위험한 원전을 계속 가동하면 경제성이 어떨지를 평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닌 항소심을 다투는 중이었고, 월성원전 가동 중단은 일상적인 점검 시기를 무리하게 연장해 발생한 일"이라며 "이 과정에서 조작으로 경제성 흑자를 적자로 돌린 것이 아니냐는 게 이 재판의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친 뒤 오는 25일 이 사건 재판을 속행할 계획이다.

한편, 백 전 장관 등은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이 의도적으로 낮게 측정되도록 산업부 공무원들과 원전 경제성 평가를 맡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의사 결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kjs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