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속출에, 尹 사각지대 조사 주문…대책 마련 나선 與

尹 "피해 신고 없어도 지원 사각지대 선제적 조사"
대통령실 "전세사기 지속점검"…與 경매중단·우선매수 고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했다. (대통령실 제공) 2023.4.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초 전세사기를 '악덕 범죄'로 규정하며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정부도 이에 맞춰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피해자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윤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에 대한 엄정 대응을 다시 한번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전세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다. 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 주길 바란다"며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세 사기에 대한 강력 대응 주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월3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윤 대통령은 "지금 전세왕, 빌라왕 이렇게 해서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으로 많은 취약계층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피해 회복, 법률 지원, 그리고 강력한 처벌 등에서 미진함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2월16일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에게 전세사기 단속 상황을 보고 받은 뒤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당부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했다. 또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저리의 자금 및 긴급거처 지원 등도 진행했다.

정부가 대응에 나섰음에도 추가 피해자를 막지 못했다. 지난 17일 인천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인 30대 여성 A씨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 병원으로 옮겨지던 과정에서 숨졌다. 인천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은 이번이 3번째다.

윤 대통령은 전세사기를 약자인 미래세대를 희생양이나 먹잇감으로 삼아 기회를 박탈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로 보고 철저한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는 현재 정부의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며 △경매 중지 △피해 세대에 우선 매수권 제공 △긴급주거거주기간 장기화 △피해 보증금 선반환 △중복대출 혜택 제공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들의 극단 선택이 이어지자 경매중단 조치 등을 촉구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피해자들은 경매중단 조치와 우선매수권을 요구하고 있다. 또 일부에선 '선 보상 후 구상'이란 방안도 거론하고 있다. 우선 경매중단조치를 촉구한다"며 정부와 조율해 실현 가능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세사기는 당연히 지속적으로 점검 해 나가야 하는 사안"이라며 "국토부, 법무부 등 부처 차원에서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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