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폭락해도 매입 안한다? 쌀값 수급안정대책, 오해와 진실은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8% 폭락해도 매입 안한다? 쌀값 수급안정대책, 오해와 진실은

지난 13일 쌀이 일정량 이상 초과 생산되면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전부 사들인다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재투표에서 부결됐죠.

해당 개정안이 폐기된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쌀값이 이렇게 크게 떨어져도 쌀을 사지 않겠다는 건 농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방향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는 시장 상황을 감안해 쌀을 일정량 매입하는 '시장격리'제도 자체가 사라진다는 사실이 아닌 전제에 근거해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양곡관리법 하에서도 시장격리는 꾸준히 시행돼 왔는데요.

통계를 살펴보니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가격이 5% 이상 하락한 해에는 이렇게 2006년 한 해를 제외하고는 모두 시장격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에서도 법적으로 정부의 매입을 '의무화'하면 오히려 공급과잉이 심화될 것을 우려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 것이며, 양곡관리법이 기존대로 시행된다 해도 시장격리 제도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해당 주장에 대해 심각한 사실 왜곡이라며 반박했는데요.

또, 쌀값 하락이 예상될 경우 작년과 동일하게 시장격리를 추진할 예정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는 쌀 대신 밀이나 콩 등을 재배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통해 소비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밥쌀 생산을 최대한 수요에 맞게끔 줄여나간다는 방침입니다.

2. 기업 눈높이 무시하는 '반도체 인재육성' 정책?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는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대학과 기업이 공동 운영하는 1년 이내 집중교육을 통해 반도체 등 첨단분야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기획된 사업인데요.

현재 교육부에서는 해당 사업에 참여할 대학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학습해서 반도체 관련 분야에 일하게 하는 게 비현실적이라 지적하며 '기업 눈높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표현했는데요.

해당 정책에서 길러내는 인력에 대해 현장에서 수요가 없다면 이런 지적이 타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해당 정책은 현재 학사와 전문학사급 인력에 대해 산업계 수요가 시급한 걸 고려해 실무 현장인력을 신속히 양성하기 위해 진행되는 정책인데요.

해당 정책과 함께 정부에서는 반도체 산업 인력수요 예측에 맞춰 이렇게 2031년까지 석박사급 3만 명, 학사급 6만 천 명 전문학사 이하 5만 9천 명 등 총 15만 명의 반도체 인재양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는 범부처 협업을 통해 수준별 인력 양성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각종 규제 완화와 함께 이렇게 석박사급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을 지원과 함께 BK21 지능형 반도체 교육연구단을 지원을 진행하고 있고요.

고졸 인력 지원을 위해서는 마이스터고 확대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다양한 수준별 인력 수요가 발생하는 만큼, 단순히 정책의 일부만 두고 반도체 인재양성 정책 전체에 대해 기업 눈높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3. "대기업 회장도 산 코인입니다"... 알고보니 투자 사기

가상화폐는 짧은 시간에 값이 크게 변동하는 걸로도 잘 알려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확천금을 노리고 투자에 뛰어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러한 심리를 활용한 사기도 빈번한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 SNS 상에서는 대기업 총수까지 투자에 참여했다며 매수를 권유하는 영상이 공유됐는데요.

하지만 해당 영상을 보고 업체에 돈을 보낸 피해자들은 송금한 돈을 끝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모두 거짓이었고, 담당자는 송금 이후 연락이 끊겼기 때문인데요.

사기범들은 해당 코인과 관련한 내부 문서라며 서류를 조작해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등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이런식으로 지난달까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코인 관련 피해 상담이 모두 59건에 달하는데요.

1년 전에 비해 50%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형적인 코인 투자 사기 수법 조금 더 짚어보면요.

우선, 대형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 예정이라며 투자자를 유인하는 사례가 빈번한데요.

피해를 막기 위해 이런 정보를 알게 된다면 직접 해당 거래소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시는 게 좋겠죠.

뿐만 아니라 원금손실 시 매입 가격 이상으로 재매입 해준다는 허위 약정을하며 송금을 유도하는 수법도 있는데요.

이런 수법들 잘 숙지하셔서 저위험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 권유에 현혹되지 않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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