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미안한데 2만원만"...'전세 사기' 피해 청년의 마지막 전화 [Y녹취록]

숨진 피해자 모두 20~30대 청년들
숨진 피해자 두 명, 최우선 변제금도 못 받아
"경험 부족으로 상실감 회복하기 힘들었을 것"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김태근 / 변호사 (세입자114 운영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두 번째 피해자의 경우 남동공단에서 열심히 일했던 청년이었고 스스로 5000만 원 정도를 모았지만 결국에는 3400만 원의 최우선변제금을 받는다 해도 나머지 돈 한 2600만 원 정도는 고스란히 날리는 상황이 됐던 거고요.

엄마와의 마지막 통화가 엄마 미안해요, 2만 원만 보내주세요라는 문자였습니다, 전화 통화였고. 결국에 피해자의 지갑에서는 2000원만 발견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의 경우에도 최우선변제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전세금을 다 날리게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열심히 일했던 세월은 온데 간데 없고 수중에는 한 푼도 남지 않은 막막한 상황이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김태근>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최대 80%까지 전세대출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우선변제금을 받더라도 그 전세대출을 변제하고 나면 이분들이 자기자본이, 예를 들어 지난 10년간 벌었던 종잣돈이 모두 사라지게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작년에 서울회생법원에서 주식투자하고 가상투자 손실금에 대해서 면책을 해 주겠다라는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개인적인 귀책사유잖아요. 그런데 이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임대인의 사기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거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정부에서 이 전세대출금에 대해서 최대한 면책을 해 주겠다든지 궁극적인 대책이 나와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 대책까지도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을 조금 더 짚어보면 지금 피해 세대가 안상미 위원장께서 말씀하시기를 3100세대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사망한 세 분의 희생자 모두 20, 30대 한창 일할 나이, 젊은 층이거든요.

피해자의 연령대가 참 다양하겠지만 보다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보다 연령대가 낮으신 피해자들께서 좀 더 힘들어하시는 건가, 더 벼랑 끝에 몰려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김태근> 그래서 제가 오늘 나와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전세사기 피해당하신 여러분, 너무 힘드신 거 알고 있고 이 피해를 당한 게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을 혼자 안고 계시지 마시고 좀 드러내시면 좋겠고 나 힘들다, 회사에서도 나 전세사기 피해당했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야 이게 안에 있는 게 풀리지, 이 안에 있는 것을 계속 응축하시는 경향이 있으세요.

20대, 30대분들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전세금을 회수하더라도 본인한테 실질적으로 남는 게 없다라는 게 가장 큰 절망감으로 다가오는 거고요.

◇앵커> 절대 피해자들의 잘못은 하나도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변호사님이 속한 세입자114에 가서 혹시 연락을 하면 법적인 해결책, 조언을 들을 수 있습니까?

◆김태근> 저희가 법적인 상담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세입자114 홈페이지를 검색을 해 보시면 매일 오전 2시간씩 상담을 해 드리고 있는데 지금 미추홀구 전세사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방송까지 나오면서 말씀을 드리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법적으로 가면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법률로 가면 이분들에 대한 마땅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지를 모아서 국회에서 법을 바꾸고 그리고 지금 가장 급한 게 대책위에서 요구하는 것은 경매 중지거든요.

그런데 경매 중지라는 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가진 채권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경매 연기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민간 금융기관이다 보니까 경매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내가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는데 경매 절차가 진행이 돼서 쫓겨나는 것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납득을 너무나 못 합니다.

그래서 대책위에서 요구하는 게 경매를 당분간이라도 중단을 해달라. 한 1년 정도라도 중단을 하더라도 그 선순위 담보권자들은 1순위이기 때문에 본인의 담보대출 원리금 다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지금 금융위원회 앞에서 지난주에 기자회견 했었는데 금융위원회가 은행연합회하고 행정 협조를 해서 금융기관에서 단기간이라도 지금 진행 중인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관련한 경매 사건 관련해서는 경매 중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