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인천 전세사기 주택, 경매 중단 조치해야…배후 수사 필요"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박대출 "후속법안 5개 조속 개정…대책도 강구"
이철규 "사기범죄 가능케 한 배후, 철저 수사"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8일 인천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중단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박대출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 위로를 전하며 “정부가 네 차례에 걸쳐 22개 전세사기 대책을 세우고 실행하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국민께 힘이 될지 더 큰 책임감으로 보완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국민을 절망으로 밀어넣은 사람은 건축왕도, 전세왕도 아니라 열심히 사는 사람을 이용해 배를 채운 악덕 범죄자”라며 “악덕 범죄는 철저히 조사해 처벌하고 피해자는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의장은 “후속대책 법안 13개 중 8개는 개정이 완료됐지만 아직 남은 나머지 법안도 조속히 개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자는 경매 중단 조치와 우선 매수권을 요구하고 일부에선 ‘선보상 후구상’ 방안도 거론하는데 우선 경매중단 조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조율해 실현 가능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인천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자의 안타까운 비보가 전해지는데 정말 가슴 아픈 일”이라며 “우선 경매 중단 조치도 필요하겠지만 사기범죄가 가능하게 된 배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이 사무총장은 “이 사건과 다른 지역에 있는 유사한 사건의 주범인 남헌기의 배후에 인천 지역에서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정치인이 있다는 제보가 계속 들어온다”며 수사당국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경계영 (kyu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