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곳간 비상등 켜지자… 지자체 ‘국비확보전’사활

정부 내년 건전재정 기조 유지
광주, 전체실국 참여 전략회의
경남, 공공기관 협조체계 구축
전남은 26~27일 실적 보고회

광주=김대우·창원=박영수·안동=박천학·수원=김현수 기자

지난해 국가부채가 2326조 원을 돌파하며 나랏빚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등 정부 재정운영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내년도 국비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며 현금성 지원사업과 불투명한 보조금 등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2024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발표해 허리띠를 바짝 졸라맬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정부 기조에 각 지자체는 재정전략회의, 국비사업 발굴 보고회 등을 잇달아 열고 예산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18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 10일 전 실국이 참여하는 재정전략 회의를 열고 내년도 국비 확보 전략, 예산안 편성방향, 중점투자 분야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다 전 세계 경제위기 확산, 부동산 침체 등으로 세수감소가 현실화하자 꼼꼼한 재정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민선 8기 들어 처음으로 전 실국이 총출동해 머리를 맞댔다. 시는 오는 5월 2차 회의 등 모두 4차례 재정전략회의를 열어 내년도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 세입 전망이 어두워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불요불급한 사업은 지양하고 부서 간 벽을 허물어 재정운영을 내실화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월 김영록 지사 주재로 국비 신규사업 보고회를 열고 내년도 국비 확보 활동에 시동을 건 전남도는 오는 26∼27일 국비 활동 실적 보고회, 5월 중 지사 주재 국비 대응 전략 회의를 줄줄이 개최하는 등 국비 확보 총력전에 돌입했다.

도는 매월 국비 추진 상황 보고회를 열며 타 지자체의 동향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5월부터는 소관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사업 당위성 설명에 나서는 등 단계별 대응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국비 확보를 위해 도내 공공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14일 산림조합중앙회·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전력공사 경남지역본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비 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또 내년도 국비 활동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파견 공무원이 강사로 나서 도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국비 확보 역량 강화 교육도 실시했다.

최근 국가 예산 확보 전략 보고회를 열어 내년 11조 원대 국비 확보를 목표로 세운 경북도는 정부 예산편성 때까지 신규 사업을 추가 발굴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기초지자체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이달 중 국고 사업 보고회를 열어 다음 달 초 정부에 국비 확보를 건의할 계획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의 기본방향이 엄격한 재정 총량 관리로 내년에도 일관되게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고 있다”며 “정부 예산안 편성 방향에 맞춰 사업을 재구조화하고 대응 논리를 보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