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에 “전세사기 피해자 절규 응답해야…적극 협조할 것”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부를 향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며 “민주당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을 구합시다’라는 글을 올려 “어제 또 한 분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벌써 세 번째다. 다시 한 번 삼가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적었다.

그는 “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을 눈앞에서 날린 심정이 어떨지 짐작조차 되지 않는다. 전세사기는 단순한 사기 사건의 일종이 아니다. 특히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청년들을 절망의 늪으로 빠뜨리는 중대한 민생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치솟는 대출이자 부담에 더해 제2의 건축왕, 제3의 빌라왕을 만나지 않을까 밤잠을 설치는 국민들이 전국 곳곳에서 정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보증금이라도 돌려받게 해 달라’는 피해자들의 절규에 응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미 민주당에서는 ‘선지원 후구상권 청구’,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등의 대책을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이 내놓은 대책이 아니어도 좋다. 어떤 대책이든 좋으니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그는 “민주당도 적극 협조하겠다. 힘을 합쳐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을 구하자. 살기 위해 구한 집이 도리어 삶을 옥죄는 일은 이제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7일 인천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는 일명 ‘건축왕’으로 불리는 건축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 A 씨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다. A 씨는 지인에 의해 발견돼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사망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건축업자 B 씨는 2009년부터 타인 명의로 토지를 매입해 주택을 지은 뒤 금융권 대출과 전세보증금을 받아 집을 다시 짓는 방식을 반복했다. 현재 대출이자 연체로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것을 알면서도 전세계약을 체결해 161가구의 전세보증금 125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