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반도체법·IRA 해법 마련해와야" 압박

회담 앞두고 관련 세미나 개최…박홍근 "이번 회담 마지막 기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김태년, 박병석 의원 등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와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한미정상회담, 우리 경제를 위해 무엇을 챙겨야 하나?' 세미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4.1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미국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해법을 마련해 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와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한미정상회담, 우리 경제를 위해 무엇을 챙겨야 하나' 세미나를 개최했다. 회담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국익 챙기는 야당' 이미지를 강화하는 한편 정부의 한일정상회담 등 지난 '외교 실책'을 부각하겠단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미국 IRA와 반도체법에 대한 현 정부의 대응이 부실했다며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반도체와 대중(對中) 무역에 적신호가 켜지며 무역수지가 13개월째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이 쏘아올린 자국 중심의 산업 정책에도 우리 정부는 대책 없이 뒤통수만 내줬다"며 "개별 기업 대응으로는 보호무역의 벽을 뚫을 수 없다. 정부가 통상 협상을 통해 활로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IRA와 반도체법 대응에서 보듯 우리 정부는 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능력도 (없고) 기회를 오히려 놓치는 상황"이라며 "이번 회담이 마지막 기회다. 회담에서 국익을 관철하기 위해 미국의 의도를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장인 김태년 의원도 "IRA법 늑장 대응과 반도체법 무대책으로 우리 기업이 피해를 받고 있지 않나. 최악은 피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임시방편일 뿐이고 크게 나아진 건 없다"며 "수출 금지 조치 유예 연장이나 예외 인정 등 시급히 해결할 의제가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회담이 국빈 방문으로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선 "이명박 대통령도 국빈 방문이었는데 돌아올 땐 소고기만 들고 왔다"며 "윤 대통령이 이 전철을 밟지 않길 바란다. 지난 번 한일정상회담 같은 굴종외교가 또다시 반복된다면 우리 국민들이 참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불법 도청 의혹과 관련해선 "사과 요구 조차 하지 못하는 저자세 외교를 통해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지 걱정이 아주 크다"며 "동맹은 외교의 수단이지 동맹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 언행을 신중히 하라는 주문도 이어졌다. 경제위기대응센터 자문위원장 진선미 의원은 "한미정상회담이란 반가운 소식을 맞이하고서도 이렇게 걱정되는 때가 있었나 싶다. 외교는 10년 넘도록 봐도 너무 어렵고 예민하고 신중해야 하는 문제"라며 윤 대통령을 향해 "외교 전문가들과 참모의 말에 귀 기울여 주고 신중하게 답변하고 대응해 주면 진심으로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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