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뇌전증 등 병역판정검사 강화”

최근 병역면탈에 악용된 뇌전증이 중점관리 대상 질환에 포함되는 등 병역판정검사가 강화됩니다.

병무청은 “병역면탈 예방 등 올해 병무정책 핵심과제를 선정해 역점 추진하겠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병무청은 뇌전증과 이상운동증, 미주신경성실신 등 정확한 진단이 어려워 병역면탈 우려가 큰 질환 6개를 중점관리대상질환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뇌전증을 이유로 신체등급 판정을 받아야 할 경우, 각 지방병역판정검사소가 아닌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최종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또 질환의 증상과 발생빈도 등 신체등급 판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면탈 의심자를 색출하는 통합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병역면탈을 돕거나 방조하는 경우 병무청 특사경이 수사하고 이후 이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병무청은 이 밖에도 병역진로설계서비스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사회복무요원의 사회복귀지원금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박찬 기자 (coldpar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