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전세사기 비극'에 "피해주택 경매 중단 정부에 촉구"

이철규 "민주당 유력 정치인이 배후란 제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면서 정부에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중단을 요구했다. 정부가 그간 내놓은 전세사기 관련 대책에 대한 체감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자,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책 마련을 주문한 것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네 차례에 걸쳐 22개 전세사기 대책을 세우고 실행하고 있지만, 국민들에게 제대로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통탄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경매 중단 조치와 우선 매수권을 요구하고 있고, 일부에서 '선보상 후구상' 방안도 거론하고 있다"며 "우선 경매 중단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그러면서 "악덕 범죄는 철저히 조사해서 처벌하고 피해자는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도 "전세사기 주택 경매를 일단 잠정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생활자금 지원 등 다각적·실질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정부에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달라"고 했다.

전세사기 사건을 일으킨 배후에 대한 수사도 촉구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경매 중단 조치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부동산 사기 범죄가 가능하게 된 배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과 다른 지역의 유사한 사건 주범인 남헌기 배후에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인천지역 유력 정치인이 관련됐다는 제보도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여기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세사기 근절대책 재점검 지시에 발을 맞추는 차원이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이고, 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라며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하라"고 강조했다.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