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테러범 ‘참의원 출마 연령제한 부당’ 소송 전력

묵비 유지, 간단한 대화도 응하지 않아

15일 일본 와카야마현 와카야마시 사이카자키 항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선거지원 유세를 앞두고 폭발물을 던진 용의자 기무라 류지(24)가 경찰에 체포되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 유세를 하려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향해 폭발물을 던진 용의자 기무라 류지(24)가 정치에 관심이 많았던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 그는 체포 뒤 묵비권을 유지하고 있어 범행 동기나 배경에 대해선 아직 미궁 속에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18일 용의자 기무라가 연령 등을 이유로 지난해 7월 참의원 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한 것이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청구는 기각됐다. 용의자가 선거제도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기무라는 지난해 6월 고베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참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려 했으나 공직선거법의 피선거권(30살 이상) 조건과 300만엔(약 2900만원) 공탁금을 마련할 수 없어 후보 등록을 하지 못했다며 평등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기무라는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0만엔(약 98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소송에 나섰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의 연령 등의 요건이 합리성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기무라는 이 판결에 불복해 오사카고등법원에 항소를 한 상태로, 올 5월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기무라는 지난해 9월엔 자신이 거주하는 효고현 가와니시 시의회 시정 보고회에 참석해 의정 활동에 대해 질문을 하기도 했다. <산케이신문>은 기무라가 이 자리에서도 “시의원 선거에 나가고 싶지만 나갈 수 없다.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호소했다고 전했다.

기무라는 최근 특별한 직업 없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기무라의 어머니는 경찰에 “일정한 직업없이, 집에 틀어박히기 일쑤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근에 사는 여성도 <요미우리신문>에 “몇 년 전만 해도 아침에 버스로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왔지만, 최근 2~3년간 계속 집에만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수사 당국은 기무라에 대해 살인미수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기무라의 행위에 살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폭발물의 위력이 초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기무라는 15일 체포 뒤 사건에 대해 묵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간단한 대화에도 전혀 응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5일 오전 11시30분께 일본 간사이 남부에 위치한 와카야마현에서 중의원 보궐선거 지원 연설을 시작하기 직전 기시다 총리를 노린 폭발물 테러가 발생했다. 기무라가 던진 폭발물이 땅에 떨어진 뒤 50초가량 지나 터졌다. 기시다 총리는 바로 피신해 다치지 않았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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