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청소년 마약 유포 충격적, 마약범죄 뿌리뽑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마약 사범이 급증하는 상황과 관련, “무엇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약이 미래 세대인 청소년에게 널리 유포되어 있다는 사실”이라며 “수사 사법당국과 함께 정부의 총체적 대응이 강력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생중계된 모두발언에서 “오늘 국무회의에는 ‘마약류 관리대책’이 보고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4.18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그는 “10대 청소년이 마약 밀수, 유통조직에 가담하는가 하면, 39만 명분의 마약을 텔레그램, 다크웹, 가상화폐로 유통한 사건도 발생했다”며 “마약사범도 지난해보다 30%가 넘게 늘어나 올해 사상 처음으로 2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검찰, 경찰은 물론 해경, 보건당국, 세관 등 많은 기관의 노력으로 마약 청정국을 유지할 수 있었다”면서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정부 당국의 방치로 마약이 국민의 건강과 정신을 황폐화시킬 뿐 아니라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파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 사법당국과 함께 정부의 총체적 대응이 강력히 요구된다”며 “모두 힘을 합쳐 국가를 좀먹는 마약범죄를 뿌리 뽑자”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피해자 대부분이 청년들인 전세 사기가 정부 대책 마련 이후에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해 비통한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 전세 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고, 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 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해 2000여 명을 검거했고,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해왔다. 특히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 피해 지원센터 설치, 저리의 자금과 긴급거처 지원을 신설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체결된 전세 계약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하라”며 “그리고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조합의 고용세습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도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조 고용세습은 채용비리와 다름없다는 인식을 참모들에게 공유하면서 전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고용 세습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아직도 국내 일부 기업의 단체협약은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며 “법원 판결과 정부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쉽게 고쳐지지 않는 잘못된 관행”이라고 했다. 특히 “고용세습은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의 첫째는 노사법치의 확립이라고 늘 강조해왔다”며 “헌법에 위배되는 기득권 세습을 타파하는 데 관계 국무위원들께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 “정부는 지금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1대1 대면 조사, FGI, 표본 여론조사 등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여론조사 내용도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2022년도 정부 결산 결과,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다”며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재정 준칙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 “정부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채무가 약 600조 원이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 원이 추가로 늘어났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며 “재정건전성 강화는 우리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