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세사기, 사각지대 선제조사…찾아가는 지원 서비스하라"(종합)

국무회의 모두발언서 "피해자 발생 안타까워"
국가채무 1000조 넘어선 것엔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 법안 통과 당부

(서울=뉴스1) 정지형 최동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최근 잇따라 전세사기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대책 점검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6회 국무회의에서 생중계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A씨(31·여)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거주하던 60세대 아파트가 지난해 통째로 임의 경매(담보권 실행 경매)에 넘어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전세 사기로 비통한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며 "전세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다.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세대"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직후 전세사기 특별 단독을 실시해 2000여명을 검거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해 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 피해 지원센터 설치, 저리 자금과 긴급거처 지원을 신설했다"며 "그럼에도 앞서 체결된 전세 계약서에서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가채무가 사상 최초로 1000조원을 넘어선 것에 대해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며 재정준칙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당부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 장관은 향후 재정지출에 대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서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국가 채무가 약 600조원이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원이 추가로 늘어났다"며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만 해도 올해 25조원을 포함해 향후 4년간 100조원이 넘어선다"고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이어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될 것"이라며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건전성 강화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일부 귀족 노동조합의 '고용세습' 관행을 뿌리뽑기 위한 단호한 대응 방침을 재확인하고,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한 정부의 여론조사 내용을 대중에 공개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아직도 국내 일부 기업의 단체협약은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 이건 매우 잘못된 관행"이라며 "고용세습은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노동 개혁의 첫째는 노사법치의 확립이라고 늘 강조해왔다"며 "헌법에 위배되는 기득권 세습을 타파하는 데 관계 국무위원들께서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서 정부는 지금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1대1 대면 조사, FGI(집단심층면접), 표본 여론조사 등을 하고 실시하고 있다"며 "여론조사 내용도, 과정도 모두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표본 여론조사는 표본 설정 체계가 과학적이고 대표성이 객관적인지 제대로 공개돼야 한다"며 "나아가 질문 내용과 방식도 과학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우리 모두 힘을 합쳐 국가를 좀먹는 마약범죄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며 '마약과의 전쟁' 의지도 재차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마약류 관리대책'이 보고 안건으로 채택됐다.

윤 대통령은 "10대 청소년이 마약 밀수, 유통조직에 가담하는가 하면 39만 명분의 마약을 텔레그램, 다크웹, 암호화폐로 유통한 사건도 일어났다"며 "심지어는 이삿짐 화물 편으로 10만 명분의 마약을 총기와 함께 버젓이 밀수하는 사건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사범도 지난해보다 30%가 넘게 늘어나 사상 처음으로 올해 2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무엇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약이 미래 세대인 청소년에게 널리 유포되어 있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10년간 전임 정부가 마약범죄 방치한 탓에 검·경 등 관계 부처 간 합동단속 및 수사가 작동하지 않았고 '마약청정국' 지위를 잃었다고 지적하면서 "수사 사법당국과 함께 정부의 총체적 대응이 강력히 요구된다"고 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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