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세사기, 중대한 민생범죄…정부가 실질적 보호 방안 마련해야”

“선지원 후구상권 청구 등 제안…민주당도 적극 협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전세사기에 대해 “어떤 대책이든 좋으니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전세사기 관련 사망자 발생 소식을 언급하고 “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을 눈앞에서 날린 심정이 어떨지 짐작조차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전세사기는 단순한 사기 사건의 일종이 아니다”라며 “특히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청년들을 절망의 늪으로 빠뜨리는 중대한 민생 범죄”라고 했다.

이어 “치솟는 대출이자 부담에 더해 제2의 건축왕, 제3의 빌라왕을 만나지 않을까 밤잠을 설치는 국민들이 전국 곳곳에서 정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며 “‘보증금이라도 돌려받게 해 달라’는 피해자들의 절규에 응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민주당에서는 ‘선지원 후구상권 청구’,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등의 대책을 제안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민주당도 적극 협조하겠다. 힘을 합쳐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을 구하자”라며 “살기 위해 구한 집이 도리어 삶을 옥죄는 일은 이제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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