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마약사범 5년간 4배…정부, 실태조사 나선다(종합)

기사내용 요약
2017년 119명→작년 481명…비중 0.8%→3%
"일반청소년 올해 완료…고위험군 내년까지"

[서울=뉴시스] 지난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에서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관련 압수품과 증거품이 공개되고 있다. (사진=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제공) 2023.04.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10대 청소년 마약 사범이 최근 5년간 4배 증가하고 학원가에도 '마약음료'가 배포되는 등 청소년들의 마약류 노출 위험이 높아지자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올해 청소년 마약류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일반 청소년의 마약류 노출 등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는 올해 시행하고, 학교 밖 청소년과 마약류 사범 등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조사할 계획이다.

18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복지부 산하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지난달 20일 홈페이지에 '청소년 마약류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설계 및 시범조사 연구용역 공고'를 냈다. 정책연구 기간은 1년이다.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류사범 인원은 2017년 119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4배 증가했다. 전체 마약 사범 중 10대 비중은 2017년 0.8%였으나 지난해 3%로 4배 가까이 늘었다.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도 스마트폰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다크웹 등을 통한 청소년의 마약류 사용이 급증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달 초에는 강남 학원가에 학부모 협박 목적으로 학생들에게 '마약음료'가 배포되는 등 청소년들이 마약 위험에 노출됐다는 우려가 커졌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소아청소년 마약류 사용 실태 등에 대해 별도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복지부는 향후 5년 단위 마약류 중독자 실태조사에 10대 청소년을 포함하고, 별도로 올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반적인 마약 실태조사를 시행하겠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5년마다 마약류 중독자에 대해 법정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발표된 '2021년 마약류 사용자 실태조사' 당시에도 만18세 이하 청소년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청소년의 마약류 노출, 사용 및 중독 심각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 마약류 사용과 관련한 관리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올해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류 노출 및 사용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칠 예정이다.

나아가 이달 중 학교 밖 청소년, 소년원 수감자 등 고위험군과 실제 청소년 마약류사범 등에 맞게 실태조사 문항을 개발하고, 온라인으로 청소년 최소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시범조사를 실시한다.

복지부는 "심층분석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 수년원 수감자 및 청소년 마약류 사범에 대해서는 조사 타당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대상자별 접근전략을 마련하고 표본설계 등을 거쳐 내년까지 이어서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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