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인천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 중단하고 배후 수사해야”

국민의힘은 피해자들이 최근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한 인천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해 피해 주택 경매를 잠정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네 차례에 걸쳐 22개 전세 사기 대책을 세우고 실행하고 있지만 국민께 제대로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통탄스럽다”며 “우선 경매 중단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박 정책위의장은 “피해자들은 경매 중단 조치와 우선매수권을 요구하고 있고 일부에선 ‘선 보상 후 구상’ 방안도 거론하고 있다”며 “고인은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다고 한다. 또 다른 분은 정부 대책이 실망스럽고 더는 버티기 힘들단 말을 남겼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후속대책 법안 13개 중 8개는 개정을 완료했지만 아직 남은 법안도 조속히 개정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힘은 정부와 조율해 실현 가능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경매 중단 등 조치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부동산 사기 범죄가 가능하게 된 배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 사건과 다른 지역에 있는 유사한 사건의 주범인 남헌기의 배후에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의 인천 지역 유력 정치인이 관련됐다는 제보도 계속 들어오고 있다”면서 “여기에 대한 수사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도 “전세 사기 주택 경매를 일단 잠정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피해자) 생활자금 지원 등 다각적,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정부에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