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野 ‘이태원 특별법’ 통한 재난의 정쟁화 중단해야”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ddoku120@mk.co.kr) 2023. 4. 18. 11:24
“국회 입법 기능 오·남용해선 안 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3당이 추진하는 ‘이태원참사특별법’과 관련 “야 3당은 재난의 정쟁화를 중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야 3당이 발의한 이 법에는 특검 수사 실시를 사실상 강제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여, 이에 여당이 즉각 반발한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법안에 규정된 감사, 검경수사, 감사원 감사, 청문회 등을 동원할 수 있는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이미 수사 결과를 발표했고 국회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특위에서도 새로 밝혀진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족의 슬픔과 아픔을 달래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몫이지만, 국회의 입법 기능을 이런 식으로 오·남용하는 것은 민의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을 포함한 야 3당은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재조사하겠다며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드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이번 주 내로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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