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 전국 조직 결성... 경매 중지 등 현실적 대책 요구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 출범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20~30대 젊은이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이 전국 단위 대책위원회를 결성한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8일 오후 7시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남부광장에서 대책위 출범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전국 대책위원회에는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깡통전세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 등이 참여한다. 대책위는 출범식에서 앞으로의 활동계획을 공개하고 최근 숨진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대책위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미흡히다며 국토교통부·법무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전담팀(TF) 구성, 전세사기 주택 경매 일시 중지, 선지원 후 전세 사기범에게 구상권 청구 등의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인천시와 미추홀구는 현재 전세사기지원센터를 운영하고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지원 실시하고 있다. 또 국토부는 대환대출 시행, 전세사기 피해 확인 절차 개선, 긴급주거지원 보증금 분납 절차 도입 등 피해자들을 위한 추가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대책위는 유관기관의 대책이 실효성 없다며 경매 중지, 피해 세대에 우선 매수권 제공, 긴급주거 거주기간 장기화, 피해 보증금 선반환 등 현실적인 대책들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에선 최근 두달 사이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사망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지난 2월28일 30대 남성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데 이어 이달 14일에는 20대 남성 B씨, 또 17일에는 30대 여성 C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